필수의료, ‘중소병원 패싱’ 우려감 팽배
수가‧인력정책 등 상급종합병원 초점…“의료전달체계 정립 시급” 2024-06-10 11:55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인 중소병원들은 벌써부터 우려가 가득한 모습이다.정책의 지향점은 고무적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중소병원 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궁극적으로 정부가 천명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가’나 ‘보상’을 운운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중소병원들의 주된 시각이다.이러한 중소병원들 우려는 지난 2월 공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기인한다.보건복지부는 당시 무너지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총 4개의 의료개혁 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