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준·이슬비 기자] 오는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이들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메디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후 4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의사는 3명, 치과의사는 3명, 한의사는 2명이었다. 현 경기 성남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의사 출신으로 성남시장에 재도전한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의료 공약으로는 ▲각 구별 치매 안심 요양병원 신설 ▲독감 등 백신 무료접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웠다. 경남 창원에서는 개혁신당 강명상 후보가 시장 ..

개설 신고 시 지역 의약단체 검토를 받도록 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시각이 엇갈렸다. 정부는 “신규 의료기관 진입 장벽 및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찬성했다. 반면 병원급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치과의사·의료변호사 출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

법원 청사 내 실신과 과호흡 등 응급상황 발생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배치된 법원은 전국의 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내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2023년 65건에서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으로 증가했다.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에 사법부는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법정이나 종합민원실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 조사실 앞에서는 과호흡 환자가 발생해 법원 간호사가 산소호흡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이 발탁됐다.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전격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현수엽 신임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재 복지부 대변인으로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 한의약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역임했다.1974년생으로 서울대 간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학 석사,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고회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현 정부 국정에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현 정부 보건·복지..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전문의를 채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에 일종의 고용장려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보건(지)소‧보건의료원에서 일하게 된다.지난해 선정된 시니어의사 85명 중 올해 84명이 연속해 지원한데 이어 신규로 37명이 지원하면서 올해는 벌써 121명을 확보했다. 정부는 작년 110명에서 180명으로 목표를 늘려 잡았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4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정 장관은 올해 새롭게..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24명이 배출됐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5-2026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을 마치고, 15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센터)에서 직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개발원은 2017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올해로 아홉 번째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총 26주간 진행됐다.개발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총괄기관으로 올해는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핵심 임상술기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또 교육생들이 지역보건 현장을 깊이 ..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약사단체를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공약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평택 공공의료원과 서부권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4일 조 후보는 이 같은 의료 및 보육 등 돌봄 인프라 확대 내용을 담은 ‘제7차 대평택 비전’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특히 평택 고덕동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여성 3만1000명이 거주하는 고덕동에 산부인과는 2곳, 산후조리원은 1곳뿐이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무하다”고 말했다.이어 “서부권 8개 권역을 통틀어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단 2곳으로 20병상뿐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택의 ‘치료가능사망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글로벌 신약 시장의 변화와 보건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약가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초고가 신약의 국내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약가유연계약’ 제도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된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을 통해 약가유연계약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제약사가 해외 시장에서의 약가 방어를 위해 높은 표시 가격을 요구하는 현실과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부에 공개되는 상한금액은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의 조정 최고가 이..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새로 지정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번 지정에 따라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개소에 신규 2개소가 추가돼 총 14개소로 늘어나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소아 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의 17.0%를 차지하지만 나이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고 사용하는 장비도 달라지는 등 의학적 특수성이 있어 전용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증 및 중등증 소아 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소아응급의료체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

근대 서양 의학이 국내에 자리 잡던 시기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 한글 해부학 교과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국가유산청은 14일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해부학’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해부학’은 1906년 근대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에서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 한글 해부학 교과서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학교와 여러 선교 의료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됐다.국가유산청은 “서양의학이 국내 도입되던 초기 교육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 한국 근대 의학 교육 출발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교과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뼈대와 근육 등 인체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신체 형태와 움직임 원리를 설명하고, 제2권은 심장·폐·소화기관 등 주요 장기 기능과 생리 작용을 다룬다. 제3권은 신..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새롭게 등판한 ‘BAP(Balanced Adjustment Price, 균형 조정) 모형’이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밴딩(추가 소요 재정) 규모를 키울 핵심 열쇠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BAP 모형을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그간 SGR(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한계에 가로막혔던 밴딩 확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SGR 모형 비현실성 보완…‘BAP 카드’ 설득 시도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1차 수가 협상에서 향후 가이드라인이 될 각종 산출 모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SGR ..

응급구조사들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 법인을 설립토록 해 임의단체를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

보건당국이 혈액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만큼의 수혈만 실시토록 수혈적정성 평가 항목 확대 및 적정수혈과 의료기관 의료질평가 연계를 추진한다.특히 2개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에도 확대 시행한다. 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 의료질평가와 연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제아울러 의료기관별 혈액을 공급하는 기준(안)을 마련한다. 혈액 사용량이 많으나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확대 시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지난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이 개정, 시행돼 기본계획 수립 근..

이달 시행 예정이던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의료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덕분이다.보건당국은 인증취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동시에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유사사례 발생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3일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 경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3일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인증취소 시점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 전달했다.이후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서 4월 9일 행정소송과 함께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에서 4월 2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보건 분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1주일 여가 지난 12일 오후 정부와 관계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신질환 치료현장에서의 입퇴원 절차 점검, 개선 필요사항, 공공이송체계, 공공인프라 마련 및 치료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다.아울러 협의체는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 협의체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12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 과장은 “개정안은 공후 후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책임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행한 수술이나 시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증 발생이나 초기 처치 과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법부가 이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이다.이 같은 경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선고한 내시경 시술 사건에서 확인된다. 재판부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과정에서 발생한 위 천공에 대해 “천공은 점막하박리술에서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술 직후부터 반복된 복부 통증과 산소포화도 저하, 염증수치 상승, 동맥혈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국 소년원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법무부는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증가했다.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를 ..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선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에 들어간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내 설치된 기구다.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달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의료현장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진은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정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그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의 뇌 손상 사건과 관련, 약 3억25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 필수의료 특수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다.정 장관은 “의료계는 생사의 기로에 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의 특수성이 두텁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 진료 환경이 위축되고 의료 인프라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는 “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 동부산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동부산권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2년 재정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및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했고, 건설비 100%와 의료장비비 50%에 해당하는 363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개원 이후 1..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시작됐다. 각 단체는 산적한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수가협상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대규모 필수의료 지원 사업 등 재정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 지원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7년도 환산지수 1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전반에 걸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수가 인상률을 입을 모아 요구했다. “초고령 사회진입·재정 적자 전환 등 위기 상황 엄중”보험자 협상단장인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 사회..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다. 최근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약사법에 따라 작성·보관 중인 판촉영업 위탁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 일체가 대상이다. 2024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모두 포함되며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 까지..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3명에게 382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는 해당 처방전을 진료 목적 외 용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