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5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 등의 표를 얻어 통과했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법안은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7% 이상을 차지하며 병원급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는 도수치료, 치과는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을 예고하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1251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24년 ..

5년여 만에 개정이 이뤄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응급처치 분야가 신설됐으며, 비대면 교육보다는 강사주도형 실습 교육을 동반할 것이 권고됐다.또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속도 및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이 강조됐다.29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는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및 2015년, 2020년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했다.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했으며 기본소생술 및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교육 및 실..

여야 모두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돕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 확대, 기소 제한 특례 마련 등의 조치가 공통적으로 담겼다.김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으로 칭했다.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다.  필수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어 “당시 정은경 장관 답변처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있다. 탈모 급여화는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된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탈모약 급여화와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건강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이다.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분기별 1회)가 안 되는 2..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를 막고, 복약 누락 예방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23개 품목, 721개..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동일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설탕세..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긴급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5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능동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건보재정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을 적립하게 됐다.다만 흑자폭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당기수지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의 선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지난 25년간 관행처럼 굳어진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 총무이사 임명’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6일 "공단이 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재 선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만4500명 조합원이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총무이사, 더 이상 복지부 퇴직자 챙겨주기 안돼"노조가 가장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총무상임이사 자리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직은 예외 없이 복지부 퇴직..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보정심은 지난 1월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언급에 이어 이번에는 특사경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범법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물며 공공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굳이 검사만 승인토록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된다. 다양해지고 빈번해진 의료현장 업무 갈등을 그동안 법원 판결 의존을 넘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전문성과 환경, 협업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형훈 제2차관이 맡게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대표와 의료기관단체 추천 인사 20명 이상, 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보정심에선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합의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당시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정원을 증원하되 2029년 재추계를 하기로 했다.앞선 ..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환자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데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며, 의료인 진단권마저 보험사에 넘기려는 초법적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경우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취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문신 산업이 33년 만에 제도권 내 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허가 마취크림이 유통되고 정부 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 기준이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어 소규모 문신업소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면허 부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주최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문신사법 대표발의 및 통과까지 이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서 있다"며 "실질적 위생과 안전 기준을 세우고 현장 종사자들이 혼란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세부..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정부 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정책 결정에 의료현장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최근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민감한 정책들이 보정심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위원 축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보정심의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이다.주무부처인 보..

급성췌장염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결과까지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환의 일반적 경과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측하기 어려운 치명적 합병증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5일 급성췌장염 환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망인 A씨는 2018년 6월 7일 상복부 통증과 두통, 발한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 복부 CT 등을 거쳐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금식과 수액 공급, 통증 조절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전문성 수혈에 나선다. 제약사별로 상이한 회계 적용 방식을 검증하고, 원가 산정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622개 품목 원가보전, 전문적 회계 검증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 3월 도입됐다. 2025년 12월 기준 총 622개 품목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제약사는 연 2회(4월, 10월) 생산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국가 건강검진 안내문을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PASS(패스) 앱을 통해서도 발송한다.건보공단은 "2026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정보가 담긴 전자문서 발송 채널을 기존 네이버에서 PASS, 카카오톡까지 3개 채널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채널 확대로 202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3개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손쉽게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전자문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검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전자문서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문은 오는 3월까지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는 3월 이후 ..

정부가 사라지는 동네의원을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계와 협력에 나선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후 ‘(가칭)정례협의체’를 구성,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따른 대비다.수요조사는 법 제정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진행된다.복지부는 현재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3일 김윤 의원은 2025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30년 의료정책 전문가에서 의사가 싫어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살게 된 지 두 번째 해를 맞았다"며 "지난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렸지만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며 "덕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폭정은 1년 6개월 의료대란으로 이어졌..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한 번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의료행위를 5년 주기로 솎아내 선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 목록에서 과감히 삭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 지속적으로 급여 유지되는 현행 구조 개선 필요"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행위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술 발전이나 임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급여가 유지되..

정부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정밀도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비 142억원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 병원이다.지난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2026년 현재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가 지정이 완료돼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