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등록교육센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질병관리청은 약 45만명 노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국고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사업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지난 16년간 전국 19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사업에 등록한 65세 이상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하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리콜·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과 상담도 연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개선과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학비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 공공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대구에서 정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프로젝트 ‘K-문샷’ 신약개발 분야 첫 혁신거점이 조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열린 ‘합성신약 분야 AIx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기존 신약개발 과정은 후보물질 발굴 이후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AI 모델과 자동화 실험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발전하는  ‘Lab-in-the-Loop’ 기반 신약개발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AI 모델이 바이오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후보물질과 실험 조건을 제안하고, 자동화 기반 실험 플랫폼이 이를..

최근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중증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붕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경북대병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현안 소통 간담회’를 거쳐 12일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 내 19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에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 이 플랫폼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입력하면 최적의 수용 가능 병원을 AI가 실시간으..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및 병원 입지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절충안이 제시됐다. 의대 및 병원이 설치되지 않는 대학에 첨단산업 계약학과, 국책사업 등 별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갑)은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 내부의 우수 인재를 강사로 활용해 임직원 직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내 강사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단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사내 강사 제도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단 제도와 행정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을 직접 강사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현업 경험과 노하우를 동료와 후배에게 전수해 교육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내 강사로 나선 직원 역시 업무 경험을 체계화하며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돼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

간호대학이 교육과정과 시설 등 인증기준 미달 사항을 사후에 상당 부분 개선했더라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학교법인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교육인증평가불인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다른 대학과 통·폐합한 뒤 간호학과를 운영하면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다.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법인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해당 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이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등 다수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사항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며 ‘인증불가’ 판정을 내렸다.이..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한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다.또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재원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한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300억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정부는 중증소아응급 환자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기피로 의료기관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증응급 소아환자의 ‘응급실 표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현재 중증소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2년 이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피심인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11일 공정위는 해당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피심인들에 이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은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의제를 띄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연일 의료계 민감한 사안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2번의 토론회에 의료계단체 전원 불참이라는 냉랭한 반응에도 거침없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및 의사 형사특례 위헌성에 이어 이번엔 전문의 자격 재심사,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까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이소희 의원은 전날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소회를 밝히며 이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그가 후반기 국회 복지위 합류 후 지속적으로 밝힌 목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면서 두 당사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18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미환수 금액이 2조65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은 91%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 미징수율은 90.98%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이 임명됐다.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12일 자로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김 신임 상임이사는 1995년 입사 후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이와 함께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에 지급하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간호인력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범위도 축소했다.새 기준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시설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시 5~10년이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범죄의 형량 범위를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4년으로 정했다.가중영역에서 특별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심평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로 구축되며, 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본격 가동돼 예정이다.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가 의뢰됐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이후 50일 만에 제보가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받았다.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 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2024년 11월 23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복지부 조사에서는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금액이 2억6334만원, 실시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청구한 금액이 4..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 이달 중 확정한다.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병상 상황을 공유한다. 지역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광역상황실이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거나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9월 내 시행토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북, 전남에서 진행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는 16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광영상황실이 참여하는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있다.현재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의 경우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 현장에서 ..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신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해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을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해당 개정안을 “의사를 헌법 위에 존재케 하는, 건국 이래 최대 의사 특례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론 및 데이터셋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묶여 있던 원자료 활용 한계를 극복, 인공지능(AI) 모델 구조 설계와 보건의료 정책 연구 등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론 및 데이터셋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공단이 보유한 전(全) 국민 단위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 예측과 고위험군 선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민감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외부 반출이나 공동 연구, AI 학..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창구 ..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과 의료기기 간납업체 사이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정위가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납업체는 국내 대형병원에 통상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을 독점공급해왔다. 제조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중간 유통’을 맡고 있는데, 병원별 간납업체는 대부분 한 곳에서 운영한다. 그런데 간납업체 상당수가 병원장의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돼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건보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의료기관과의 ..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某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상가동에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일탈은 단순한 명의 도용에 그치지 않았다. 1년 9개월에 걸쳐 요양급여 12억 9000만 원을 타내는가 하면, 직원 38명의 임금 3억 4000만 원까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만을 좇는 사무장병원이 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