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관련 정보를 연계했다고 12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전담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일반 병동에서 사적 간병인을 둘 때보다 약 83.9%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현재 전국 837개 병원(9만1157병상)에서 운영 중이다.이용자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검색창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 등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제공 병원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특히 네이버 지도의 경우 환자와 보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원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병원계 반발에도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 특수성과 필수의료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

낙상 고위험군 환자라고 해도 간호사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18일 망인 A씨 배우자가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금주 후 금단증상과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B병원에서 진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던 2021년 11월 복통과 황달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중증 알코올성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 등이 확인돼 간부전 의심으로 입원했다.B병원은 입원 당시 낙상예방교육을 하고 관련 지침에 서명을 받았다. 의료진은 침상 높이를 최저로 낮추고 사이드레일과 바퀴 고정 상태 등을 확인했다.입원 당일 오후 9시에는 금단성 섬망 예..

최근 10년간 언어발달 지연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아동과 진료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글날을 맞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최근 10년간(2016~~2025년) 만 1~~9세 아동 언어발달 지연 관련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그 결과, 만 9세 이하 언어발달 지연 환자는 2016년 1만9031명에서 2025년 2만5468명으로 33.8% 증가했다. 이 기간 진료 청구 건수는 7만9590건에서 32만5996건으로 309.6% 급증했다.코로나19 유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진료 이용 양상 변화는 더 두드러졌다. 2016~~2019년과 2021~~2025년으로 기간을 나눠 분석한 결과, 연평균 환자 수는 2만789명에서 3만520명으로 46...

의사가 주된 수술을 직접 시행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가담했다면 해당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의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환자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A씨가 수술 부위를 절개하는 등 주요 의료행위를 담당했지만, 의사가 아닌 B씨도 참여했다.B씨는 수술용 기구인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거나, 인공관..

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가산수가 개선을 예고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20% 수가 가산만으로는 방문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역 인구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거리도 멀어 환자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전체 1조2614억원 규모로 핵심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이다. 특히 동네 병원에 의료·간호 등 다학제 팀을 구성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키로 했..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 정신병원을 직권조사하고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인권위는 6일 해당 병원에서 환자 보호·관리 소홀과 불법 격리·강박, 의료인 미배치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로 고발했다. 관할 보건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3일 뒤 사망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도 이뤄지지 ..

지난달 30일 운영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학계, 개원가, 병원계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진료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사고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 김해에서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50대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의사 투약을 도운 간호조무사와 지인,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도 함께 입건됐다.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용한 프로포폴 수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빼돌렸다.이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도 이용한 것으..

생후 6개월 아기의 수액줄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의료용 가위로 붕대를 자르는 과정에서 환아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지원)은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장염 증상으로 부모와 함께 서울 소재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장염 진단과 수액 처방을 받았다. 간호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7분 환아의 오른쪽 손등에 수액침을 삽입하고 팔 아래 지지대를 댄 뒤 붕대로 고정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수액을 투여했다.사고는 수액 치료 이후 발생했다. A씨는 오전 6시경 병원 3층 간호사 안내데스크 앞 로비에서 수액줄을 정리하면서 환아의 오른쪽 손과 팔에 감겨 있던 붕..

의료기관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한 법안에 정부뿐 아니라 젊은 의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단체도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지난 9월부터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까지 추가한다.이수진 의원은 올해 경기도 광주 소재 의료기관에서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엄단 지시 후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없..

정부가 의료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전고지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에 따라 3년 전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2528개 모두에서 이를 완료했다.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대상 수술 509만4504건 중 환자·..

질병관리청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키로 하자 관련 기관·단체들이 “의료비 지원 중단을 보편적 건강관리 확대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지난 1일 질병청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개편안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기존 의료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와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30일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사업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19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진료비·약제비 지원은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

10대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0만 여명이 처방받은 것을 감안하면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7447명에서 2023년 6만3346명, 2024년 8만3577명, 2025년 10만6997명, 올해 6월 기준 9만868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간 2.3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처방 인원은 2024년 한 해 처방 인원보다도 1만5105명 많다. 4년 전에는 1년 동안 4만7000여 명이 처방받았지만, 올해는 반년 만에 두배가 넘는 10만 여명이 처방받은 것이다.특..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한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필수의료 핵심 문제는 의사 ‘총량’이 아니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나타나는 ‘분포 왜곡’이며, 낮은 보상체계와 높은 의료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둔 채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유호준 서울대병원 AX실 연구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6년 9월호에 게재한 기고 ‘확장의 역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전문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유 교수는 현재 국내 필수의료 위기 본질을 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교육을 마친 인력과 실제 현장에서 진료하는 인력 간 괴리’에서 찾았다.심장혈..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가 11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제조업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6년 2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는 115만6310명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3만2099명(2.9%)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 산업 종사자 증가율 1.8%보다 1.1%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제조업 종사자가 0.1% 감소한 것과 달리 바이오헬스제조업 종사자는 19만6573명으로 3.3% 늘었다.분야별로는 화장품산업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화장품 종사자는 4만51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

오는 10월 7일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8월 주무부처 이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포함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논란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우선 7일과 8일에는 보건복지부·질병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8일 오전에는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등 총 12곳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오후 보건복지부·질병청 감사가 이어진다. 13일에는 식약처 및 소속·소관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열..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환자 진료기록을 두고 정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을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는 본인 진료..

올 상반기 응급실 진료가 막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 제약은 4000건 이상이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의료기관들이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한 진료과별 ‘응급실 메시지’는 총 2만4256건이었다.응급실 메시지는 응급의료기관이 진료 여건 및 환자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정보로, 등록된 모든 메시지가 환자 수용이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자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응급실 메시지 카테고리 분류체계에 따라 진료과별·사유별로 집계한 것이다.진료과별 분석한 결과, 응급실 메시지가 가장 많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로 ..

국립대병원 간에도 수도권과 지방 연구 인프라 및 인력 등 연구역량 격차가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SCIE 논문 실적 2만8000여 건 중 절반을 서울대병원 홀로 수행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립대병원의 SCIE 논문 실적은 총 2만8384건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이 1만2936건으로 전체 논문의 약 절반인 45.6%에 달했다. 이는 논문 실적 2위인 전남대병원(3162건) 대비 4.1배 많은 수준이다.반면 제주대병원 482건, 강원대병원 1018건, 충남대병원 1153건 순으로 논문 실적이 적었다.연구 임상의사, 전북대 110명 충..

보건당국이 사무장 병‧의원에 이어 불법 약사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을 상대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앞서 의료비 불법 페이백으로 환자를 유인한 병·의원 집중 조사를 넘어 외부 자본이 개입돼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대 의혹 창고형 약국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곽순헌 반장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조사’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있는 창고형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지난 6월 시작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대상 선정은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대 신임 상임감사에 이수연 전(前)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10월 2일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다.이수연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이 상임감사는 감사원 재직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보건의료 현장 이해도와 법률 전문성을 고루 갖춘 감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석이던 보험수가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 홍승권 원장 취임 후 주요 이사진 구성을 마쳤다.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늘(2일)부터 2028년 9월말까지 2년이다.지난 4월 18일 취임한 홍승권 원장은 취임 165일째에 수뇌부 인선을 최종 매듭졌다. 취임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돼 온 핵심 보직 인선 퍼즐이 모두 맞춰지면서 본격적인 ‘홍승권표’ 심평원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외부 영입설 돌던 보험수가상임이사, ‘내부 발탁’ 선회이번 보험수가상임이사 자리는 당초 학계나 외부 전문가 수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론되던 외부 전문가가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에 글로벌제약사를 넘어 국내사까지 신청이 몰리면서 시범사업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중 대상 약제를 선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해당 시범사업에선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생략하고 A8 조정 최저가의 90% 수준에서 약가가 책정된다.1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절차 단축을 통해 환자에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