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품귀현상 등을 막기 위해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활용 의약품 안정공급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써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규제혁신 2.0 과제는 ❶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코자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

서울대학교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예수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대폭 확대된다.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산부인과는 임신·출산 외 여성질환 관리 등을 위해서도 여성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항목 중 하나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으로 임신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체중을 재려면 내원 시마다 남편이 임산부를 안고 올라가 몸무게를..

수술 당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이 확인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직무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병원은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기로 했던 환자가 당일 수술 전 검사에서 HIV 양성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 진정이 제기됐다. A병원 측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인히 시행한 치료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다”며 “진료거부 행위에 정당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고 수술 중 출혈 등 긴급 상황에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9일 원주 본원에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기획상임이사 임기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경영 활동 전반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임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다해 투명한 기관운영을 약속한다”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당국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서울백병원 폐원을 막기 위해 나섰다. 이에 오늘(20일) 오후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폐원 안건이 상정, 의결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상욱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前 중구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폐원 안건을 철회해달라”고 재단 측에 주문하며 함께 대화하길 요구했다.  아무리 민간 사립대병원이라고 해도, 경제 논리가 공공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지금도 서울 도심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백병원이 폐업하면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당협위원장은 “현재도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해 응..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 용역’을 발주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다.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운영 실태조사 추진근거 마련 ▲실태조사 기준 마련 및 조사항목·지표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활용방안 마련이다. 실태조사의 경우 추진 방향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성은 연구(부)원장, 실무자 등 학계 및 연구계 10인 내외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실태조사 양식 및 지침서 3종(병원용/평가자용/관리자용) 개발 ▲실태조사 추진(안) 마련 ..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기피과’로 분류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에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를 추가했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해서 적용했다.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 산부인과와 주산기 역시 8인에서 5인으로  낮춰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전문병원 병상 기준은 기존 80병상과 60병상 유지 현재는 ‘특별시, 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필수의료인력 국가 배치 근거 마련과 함께 의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하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 원인으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 및 인프라 공백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공백 및 지역격차 해소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 질환 환자에 대응키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경실련은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

국민 대다수가 암과 심장질환으로 대표되는 증중질환과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 문항에 응답자의 85%가 동의했다.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을 선택하는 질문도 중증질환을 택한 비율(73%)이 경증(1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73.3%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는..

마약류 투약 사범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운영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해당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검거된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조건부 기소유예는 6개월 간 보호관찰관 상담과 모니터링 병행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 식약처에 통보하면 ..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 기관을 비롯해 5곳이 경영실적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조치로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내장 시술 보험금 소송에서 가입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최근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14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시술은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 A씨는 입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재판부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약국이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된다.정부는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토록 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을 공개시마다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던 만큼 일선 의료기관, 약국 혼란을 차단한다는 취지다.현행 약사법 제29조는 처방전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임직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3일 임직원 대상으로 ‘ESG나눔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자원순환 운동을 추진했다.15일에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원주시및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과 함께 원주시민 대상으로 E-순환거버넌스 홍보대사인 김경호 밴드, 유리상자가 ‘상생협력 콘서트’를 개최해 기후환경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활동을 홍보했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정부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 실현을 선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

ESG 경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핵심은 자생적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보완으로 좁혀졌다.핵심을 살펴보면 ESG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자율적 확산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은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최근 김광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인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ESG 활동모델 개발’을 발표했다.해당 연구는 ESG 경영에 관심을 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EGS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이 구성된 바 있다.이날 정부에선 복지부 제2차관(주재),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이, 의‧약단체..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인과성 입증 책임 등으로 정부와 피해자 단체 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은 가운데, 추후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명시 통보, 120일 이내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 안내 ▲보상결정 이의 있는 경우 재심 청구,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아닌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입증 등이다. ..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 응급실 수용곤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해당 법에서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의료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는 6월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객관적 근거 및 구체적 방안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사단체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의사 수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다고 전했다.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

여당이 ‘위중증 환아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주 3차 회의에서는 시스템 개선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미애 TF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전공의, 전문의, 아동병원 관계자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도 참석했다. 이날 TF에서 논의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공의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4년차 전공의가 빠져나가는 등 공백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미애 TF위원장은 “위중증 소아가 야간 및 휴일, 응..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242표 중 202표로 최종 당선됐다.신동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시 서구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두루 거쳤다.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현재 유일한 치과의사..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향에 어렵게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하지만 ‘의사 수 늘리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따른 후유증을 언급, ‘다른 논의 주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맞서면서 대립 양상을 보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가졌다. 앞선 지난 8일 회의에서 양측은 진통 끝에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증원된 정원이 반영될 예정이다.하지만 이광래 인천의사회 회장은 15일 회의에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