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142만 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해 보험업계는 약 5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손보험업계가 중복 가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중복 가입한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 가입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중복 가입자가 중단·중지를 신청한 경우는 1만2061건에 그쳤다. 중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

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금년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체 병원에는 개선을 권고키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병원에서 내부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을 통해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는 총 6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한다는 방침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 확정됐다.이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두고 의원들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초진 등 환자 범위나 플랫폼 자격 요건 등 제도화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가 출석요구를 확정한 증인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진료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가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나머지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 24개월 ..

지난 5년 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전체 환자 수는 91% 늘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도박중독 관련 통계에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218명에서 2329명으로 91% 증가했다. 특히 20대에서는 383명에서 79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다. 또 이곳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8년 173명에서 작년 114명..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올 7월 현재 93만1000세대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68만 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000세대, 올해는 벌써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10월 11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전면파업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노조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를 필두로 건강보험지원금 미지급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만큼 단체행동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11일부터 1주일간 순환 파업 후 18일 전면파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인 직무성과제 철회가 어려운 만큼 총파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10일 건보노조는 11일부터 직무성과제 추진 저지 등을 사유로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일각에서는 무기한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무성과급제는 직무급을 확대해 고정급여에서 연공급 기반 보수를 줄이고 총보수 대비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정부가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현재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하지 못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종합한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 등으로 급감했다.1주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만 있는 있는 의료기..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 등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을 돌파, 지난해 2조1822억원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 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만5921명) 이었다. 이어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취합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설치를 완료했다. 실제 전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됐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 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했다.다만 강원 지역 설치완료율은 87.5%(64개소 중 56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보건당국이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부당청구 등에 대해 병원 7곳, 의원 24곳 포함 의료기관 48곳에 대한 현지조사에 돌입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정기 현지조사 계획 사전예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요양기관 총 72개소가 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방식이다.이번 정기 현지조사 기간은 건강보험은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서면조사는 10월 12일부터 종료 때까지다. 조사대상 기관 수는 총 60개소다. 현장 조사는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확인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제 보건의 최신 이슈를 선도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으로 국가 영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건보공단의 첫 국제연수가 다시 시작됐다. 국제연수는 우리나라 제도 운용 사례를 활용해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만큼 국가 영향력 제고 지표로 인식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사회보장협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및 협업을 통해 글로벌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뚫고 오프라인 국제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국제협력실 신순애 선임실장을 데일리메디가 만나 운영 사항과 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Q. 코로나 이후 최초 오프라인 국제연수다. 가장 신경 쓴 점은4년 만에 개최한 오프라인 연수인 만큼..

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압도적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해당 법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산부인과가 적은 의료취약지에서 산부인과 순회 진료 사업을 실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만족도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조사한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의사·간호사·임상 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동 검진반이 의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령·산청·함양 3곳에 매월 각 3~5회 진료한다.이번 설문조사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서면과 문자를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검사 대상은 종목별로 ‘가임 여성 검진’이 38%로 가장 많았고, ‘비가임 여성 검진’ 28%,..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이력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결국 부결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명암이 렸다.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시각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의료계는 안도를, 한의계는 탄식을 내쉬게 됐다.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금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직후 허리디스크 촬영 인원이 무려 2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공단 부담금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후 촬영 변화치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같은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척추 MRI 급여 확대’가 추진된 직후 MRI 촬영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천800명)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담은 ‘출생통보제’가 통과한 지 약 3달 만이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30명 중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 등으로 가결됐다.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2021년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이 발의했다.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의료기관 밖 출생이 늘어나거나 아이가 친모를 찾는데 어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대체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

의사를 구하지 못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사례가 나오는 등 지방 심뇌혈관 분야 의사 양성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권역심뇌혈관센터는 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분야 전문의 등을 배치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

지방환자 원정진료 온상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해마다 늘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원급 장기처방도 못지 않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90일 이상 구간에서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

지난 2018년부터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가 7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고, 입원실에서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환자안전 사고는 총 7만4022건에 이른다. 이는 매년 증가 중인데,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만4820건으로 5년 새 무려 60% 늘었다.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의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약 60.4건 발생한 것이다. 지난 5년 간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2018년 95건에서 2022년 ..

지난 5년 간 약사법 제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약사법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는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 심의없이 광고 1 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