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의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전공의와 관련, 담당 교수를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책임은 교수가 아닌 전공의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신경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B씨는 1948년생 여성으로 지난 2017년 8월 18일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두통 및 왼쪽 광대뼈 부위의 멍, 부종 증세로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의료진은 뇌 CT 검사 등을 통해 뇌경막화 혈종의 만성화가 진행됨으로써 만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성상이 변화됨을 확인했다.응급수술 가능성..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3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간호법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 중요성도 역설했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표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 및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들께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도 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민들레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민들레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창단기념 첫 행사로 지난달 31일 관내 화서시장상인회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내수 진작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통시장 물품구입 장보기 및 입양도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쳤다. 수원지원은 1사1촌 농어촌 돕기, 어르신 장수사진 및 독거노인 명절 차례상 지원, 자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등 소외된 이웃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정민용 수원지원장은 “수원지원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추진 할 ..

지난 2019년 부활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매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이 올해도 지속된다.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취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신청기한은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00명, 간호대학 재학생 00명이다. 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건은 장학생 대상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만 65세 이상 전문의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로 사회·경제활동 연령도 올라가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은퇴한 시니어 의사 인력이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7천245명 중 9천273명(53.8%)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나머지 7천972명(46.2%)은 면허는 있지만, 의료기관 근무가 확인되지 않아 의사로서의 활동을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내과계가 48.5%, 외과계가 4..

불법으로 개설한 면허대여 약국, 일명 '면대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챙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원에 이른다.최근에는 20년 이상 2000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약국이 적발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전북 익산 한 대학병원 인근 A약국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면서 20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것을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이 약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억8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보다 1억3000만원 줄어든 수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본인 소유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전세권 등 총 26억8224만원을 신고했다.세종 아파트 가격은 4억54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은 7억2400만원, 충북 청주 오송 오피스텔 전세권은 1억2500만원이다.장관과 배우자, 장녀 명의 예금은 총 15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1999cc 쏘나타(2016년식)를 소유하고 있었다.조규홍 장관의 재산은 세종 아파트 가액 하락과 만기 예금 인출, 모친 재산 신고 제외(타인 부양) 등으로 1년 전보다 1억..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됐다고 해도 그 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인 진료는 업무방해죄에 '보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병원 진료 과정서 의사에게 고함치는 등 위력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앞서 A씨는 한 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수십여 차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원심 재판부는 A씨와 의사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제 3자가 개설한 병원(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 운영 과정에 있어 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특히 의사 진료행위에 있어서도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3년간 해외제조소 점검은 비대면 실사와 현지실사 병행실시됐다. 금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대상은 15개소다. 지난해까지 총 43개 소를 실사했다.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이물·이상사례 발생 제품 ▲취약 계층 사용 제품 ▲사회이슈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제조소 중 위해도와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앞서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CSO)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법 개정에 따라 신고 의무화로 현황 파악이나 관리·감독의 한계가 개선되고 교육 의무가 부여된 덕분이다.제약계에선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불‧편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휴일·심야 공공약국에 대해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의제로 제안해온 복지부로선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료계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이번 ..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3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지난 본회의에서 부의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이날 회의 석상에 오르지 않아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내달 열릴 본회의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전략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의약품 유통산업계 및 약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산업계는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규제가 강화됐고 약사 사회는 숙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61개 안건 중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성 213표, 반대 0표, 기권 0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김도읍·인재근·김성주·서정숙·김원이·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이 반영된 법안이다.▲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공식 표결할 안건에서는 빠졌다. 이에 두 법안이 오늘 상정되지 않고 내달 본회의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어 회의 시작 직전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고(부의), 이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했다.그러나 여야가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안건들과 함께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남은 변수는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느냐, 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느냐다. 지금까지로서..

국민 3명 중 1명은 한방의료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 개선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기대했으며,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컸다.30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71.0%)은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았다.이용 목적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요양·종합병원) 모두 질환치료, 건강증진 등이었다. 특히..

[기획 2]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따른 직역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는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다.특히 의료인 결격사유, 국가시험, 업무거부금지, 전자의무기록, 정보누설 금지, 취업신고, 중앙회 설립 등 다수 규정은 의..

최근 정부는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인 만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 모습이다.지난달 복지부는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을 임명했다. 노정훈 전(前) 과장이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 이동이다.임 신임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했다.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임혜성 과장은 “신생 부서지만 벌써 3번째 과장이다. 현(現) 정부 핵심과제인 필수의료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임명 당시엔 필수의료 안에 응급, 인력, 공공의료 같은 부서가 구분돼 있어 ..

건물에서 추락한 고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대구 시내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 끝내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 대구광역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 북구 소재 4층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을 다친 A학생은 한 종합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구급대는 다시 다른 2곳을 더 찾아다녔으며 시내 거의 모든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A양은 치료받지 못했다. 결국 A양은 달서구 소재 종합병원으로 인계되던 오후 4시 30분경 사..

소청과의사들의 ‘폐과선언’에 정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수가 가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연내 병·의원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30%를 인상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를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 16개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내달 말 또는 5월 초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격리기간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현재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그 시기는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다. WHO는 주요국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이 없도록 한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토록 했다.먼저 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해 임신준비 남녀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필수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부인과 초음파, ..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며 의료계 공분을 샀던 가운데, 정부가 DMAT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3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김민석·남인순·진선미·이해식·신현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태원 참사 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가던 지난해 11월, 서울권역 병원 소속 DMAT 2개팀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의료진들이 민간인 신분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문약사 제도는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이 세분화·전문화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개정돼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들이 늘면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방부가 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최근 군의관뿐만 아니라 군대 모든 분야에서 복무기간이나 급여 등 일반 병사 대비 매력이 없는 장교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장교 수급난’을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기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초급장교 확보대책에 관한 질의에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

정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2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의료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곳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4월 21일까지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신청기관 중 시설, 인력 기준 등 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프라 구축 계획(40점) ▲사업 수행 계획(40점) ▲정신응급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