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동료의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됐다.의사 A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의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A씨에..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소위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하 대상 일양약품의 주요 의약품 집행정지는 같은해 7월에 이어 다시 연장됐다.정부는 판매 촉진을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적..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개시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카운터 파트너인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 전 의제선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 아직 의정협의 재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시작한다면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코로나 안정화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라는 해석이다.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 인력 확충..

새로 도입될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지표에 안드로겐차단요법(ADT) 시행 후 골밀도 검사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비뇨의학회와 진행한 전립선암 의료 질(質)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남성암 발생률 4위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고위험군 전립선암 비율이 높다.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전립선암 사망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진단 후에는 병기, 분화도, 위험도와 환자 개개인 상태를 모두 고려해 치료 방침과 추적 관찰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새로운 평가 지표에는 다른 5대 암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함께 전립선암에만 해당되는 특이 지표를 함께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우선 공통지표 가운데서..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속‧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까지 꼼꼼하게 챙겨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이와는 별도로 부처별 예방‧치료‧사회재활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마약류 중독의 전문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호사 야간근무‧횟수 등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를 보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익분 규모와 인건비 지급운영 현황을 서면 및 현장으로 점검하게 된다.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해 3분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살피고 일부기..

전문약사가 수행하는 ‘약료’ 개념이 의사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직역 침범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됐다. 하지만 약계 연구용역을 통한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의 전문약사 업무 언급을 두고 의료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10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논의 중인 전문약사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다.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정근 부회장은 “사실 약료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문서에 제대로 된 약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약사법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문약사법에 대해서도 그는 “시행규칙에 세부 규정을 만드..

간병비 급여화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만 명 가량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이 적절한 환자 모두를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로 간주할 경우 현재 활동하는 간병인 규모 3~5배 이상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지만 재정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의 제한성, 서비스 내용의 획일성, 민간위주의 공급인프라, 요양병원의 특수성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연구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공급자 측의 요구가 크다”라며 “급성기 병상 간병서비스와 달리 공적 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

규제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세 확산 등을 고려해 감기약 공급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국은 10일 "최근 2주 지표를 보면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며 "현재 감기약 공급 현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감기약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중국인 관광객 및 유학생들이 약을 대량 구매해 자국으로 보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는 발빠르게 수급현황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지난 3일 식약처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정부..

2021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공개한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 부담금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늘었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 보장률 하락으로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의원급 건보 보장률 하락은 도수치료, 백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를 국정과제 본격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중점 추진한다.식약처는 지난 9일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한다. 지금껏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규제체계가 기술발전에 규제가 뒤처지는 지체현상을 유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선제적 기준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실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이번..

건강검진 사후관리 차원의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22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에서 "건강검진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데,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국가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경계판정을 받으면 실제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도, 일부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수검자가 검진결과 이해도가 낮아 확진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실제로 연구팀이 2020년까지 주기적 수검자를 추적관찰한 결과..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누리고, 건강수명 확대,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행 목표는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이다.생명에 직결되나 수요감소‧기피 진료과목 등의 지원을 늘린다. 1단계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의료대책을 이달 중 제시한다.특히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추가로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소앙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다.지..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이 인수위원장으로 밤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가 여소야당 국면 속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현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오는 총선에서 압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다. 170석 압승을 위해선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당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을 선택해도 된다”고 피력했다.법조 출신 ..

정부가 올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비급여 혼합진료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비급여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A안과는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렌즈 가격을 2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곳에선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다수 유치, 다초점렌즈 백내장 실시 후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다량 청구했다.정부에선 실손보험 등에 따른 백내장 수술 증가로 약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효과가 약 56%로 추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업, 건강보험-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입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와 ‘요양’을 구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또 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손을 본다.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절감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2011년 976곳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환자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었으며 2조200억원이던 급여비는 4조4000억으로 2배 많아졌다..

정부가 감기약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유통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인상, 긴급생산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감기약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다. 정부 단속 및 관련 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감기약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식약처는 "이 같은 상황과 감기약 ..

최근 의료계에 민감한 사안을 담은 법적 판결이 잇따라 발표되며 의료계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의사가 오명을 벗게됐다.응급실에 내원한 간농양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경피적 배액술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진행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간농양으로 사망한 환자 A씨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B씨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CT 촬영 등을 통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A씨를 입원시켰다.B씨 병원 의료진은 A씨 간(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