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역시 시급히 대비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됐다.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 고갈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5일 공개한 ‘2023 올해의 이슈’에는 국가가 주목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시됐다.매년 한 해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선정, 발표해온 입법조사처는 올해도 대과제 6개와 세부과제 30개로 구성된 2023년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들을 발굴했다.그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늦춰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인 약물 복용 관리를 위해 ‘약물검토상담료’와 같은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 기준 마련 연구에서 “통합적·주기적 노인 약물관리 기전이 부재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는 노인 복용약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동기나 제도적 장치 등이 미비하며, 진료과별로 전문의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분절적 진료에 그쳐 약물관리 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에 연구팀은 다약제를 복용하는 노인 현황 파악을 시도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의약품 10개 이상을 90일 이상 복용 중인 환자로, 복용 약물 중 1개라도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목록에 포함돼 있거나 ▲병용금기 또는 중복처방에 해당하..

과거 대리처방 지시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방전을 건넨 경기도청 소속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는 도청 의무실을 찾은 비서실 직원 B씨를 통해 이 대표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B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근의 지시를 받고 약을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기존 처방전을 A씨에 주고, 같은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n..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장(4급) 채용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북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경산시에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 배경에는 경산시가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채용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격’ 의결,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보건소장 채용 1, 2차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인 보건소장 A(62)씨를 최종 면접시험 후 ‘부적격’ 판정하고 채용치 않았다. A씨는 2018년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통해 지난해 말까지 시보건소장으로 재직했다.경북의사회는 3일 경산시 등에 보낸 공문에서 “보건소의 적법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2027년까지 의료현장 도입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5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공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우선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39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 실증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돌입한다.1단계로 오..

시술 횟수를 늘리거나 투여하지도 않은 약물을 허위 산정하는 등의 의료기관 거짓 청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실제 투약하지 않은 주사제를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시술을 의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거짓 청구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모 의원은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 중 영양제를 투여해 비급여를 징수한 뒤에도 실제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주사액과 판비콤프주를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또 다른 의원의 경우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로는 비급여 영양제만 투여했음에도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했다며 신경차단술료와 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 연구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 역량 연구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한 기관당 적자 규모는 최대 100억원 이상이나 2020년 기준 10곳을 대상으로 한 지급 금액은 약 90억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지정시 소아청소년과 6개 이상 분과와 소아외과 5개 이상 진료과 운영을 비롯해 입원병실 100병상 이상, 신생아중환자실 15병상 이상, 소아중환자실 5병상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연구팀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된 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지정 기관에 비해 전문의 보유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증 소아환자 진..

정부가 올해 중증‧희귀 질환 신약,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단축 등 신약 접근성 강화에 주력한다. 또 허가와 평가, 협상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신약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2개월 단축한다. 또 소아환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생략 등 평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다.필수약 안정 공급에도 매진한다.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를 보상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활 밀접 질환에 대한 질(質) 관리 차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심평원은 4일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은 "효율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2022년 6월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며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총 37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신규 항목으로는 질병 초기 적극적 관리가 요구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가 도입될 전망이다.또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치환술’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한다.기존 평가 개선 사례로는 중환자 적정성평가에서 모니터링지표였던 ‘..

최근 법봉 향배에 따라 의료계 전체가 휘청되는 상황이 잇따라 연출되는 양상이다. 법원이 의료계 주요 이슈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자리잡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최근 굵직한 의료현안 최종 결정권이 법원에 주어지면서 판결에 따라 의료계가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부쩍 잦아지는 모습이다.가장 큰 파고를 일으키고 있는 판결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10년 이상 신경전을 벌여온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었다.대법원은 구랍 22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A씨가 '면허 범위 외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n..

요양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예됐던 감염예방관리료 의무 규정이 올해부터 추가 시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신고가 요구된다.또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이 같은 규정 또한 지난해 6월 5일까지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 지정만으로 갈음됐지만 이후 감염관리료 청구분부터 의무화됐다.이에 더해 올해는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이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날부터 수가가 산정 가능하다.예를 들어 감염관리 책임간호사로 지정됐더라도 해당 인력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총 1846건의 의료제품을 허가했다. 의료기기가 1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694건, 의약외품 36건 순이었다.또한 작년 12월 마지막주에만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의약품 15개, 의료기기 28개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자궁내막암을 치료하는 신약 '젬퍼리주', 황반변성 치료제인 '라니비주맙' 제제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주', 피부 T-세포 림프종 치료 신약 '포텔리지오주' 등이 심사대를 통과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혈소판 기능 부전을 확인하는 의료기기 '혈액응고검사시약', 체온 변화를 분석해 생리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임신 계획에 도움을 주는 '생식력진단보조소프트웨어' 등도 허..

2023년 1월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모두 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14년 가까이 지속되는 모습이다.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신포괄수가제’를 시작으로 총 37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6년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2017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등이 장수 시범사업이다.2018년부터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중증소아 재택의료, 신속대응시스템, 일차의료 방문진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20..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이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해당 간호조무사도 실형을 받았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집행유예가 내렸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某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저소득 노인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1인용 전기매트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ESG 실천 활동 포인트를 활용하는 펀딩형 후원 방식을 통해 펀딩 목표인 4000만 포인트를 달성해 원주시청에 1인용 전기매트 90개와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140개를 후원했다.1인용 전기매트는 원주시청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수요도가 큰 제품을 선정했으며 이용자 안전 및 화재 위험까지 고려해 전자파 안심 EMF 인증, 인체감지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엄선했다.김선민 심평원장은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온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 후원을 추진했다”며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지난해 말 결국 일몰(日沒)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가 예견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론이 다시금 제기됐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됐다. 토론회는 노동계인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김민석·남인순·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로 과잉진료가 양산되고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비판 및 개혁 기조를 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이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다른 근본책을..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분위기는 무겁다. 문재인케어 기조 폐지가 구체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기관장 신년사 또한 '난관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우리가 그간 이뤄 온 결실이 적지 않으나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하다"라며 "보험자로서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와 같이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횡령 등 잇따라 ..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이 자살위해물질에 지정됐다. 이들 의약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실제 국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약 3.2% 늘었다.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320에서 419명으로 30.9% 증가했다.해당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에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1.2%)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6.0명으로 전년도 25.7명 대비 1.2% 늘었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사후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

보건의료분야 국가 연구개발관리 및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미래성장 시드 발굴 ▲수출선도형 산업 도약 ▲신규 보건의료 R&D 기획에 전력한다.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신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중점 과제를 통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의지를 피력했다.지난해 공표된 보건산업 수출액은 255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보건산업은 3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품목 7위를 달성,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이에 대해 차순도 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본연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

환자의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징계가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피부과 의사 A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n..

의료계 반대로 장기간 벽에 부딪힌 의사 수 증원 대신 정부가 교육‧수련 강화, 보조인력 양성, 전문의료인력 확충 등에 나선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앞서 현 인력수급 범위 내 시행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필수의료 인력 총량을 늘리기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극대화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교육부 및 의과대학협회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했던 외상‧소아심장 분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