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하위법령이 오는 12월 중 입법예고 된다. 국회도 환자 및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 기준 마련에 고심 중이다.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됐지만, 시행까진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내년 9월 25일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선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병의원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최근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토론회에는 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상담센터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원 등의 인권 인식 제고, 각 협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관리자 및 종사자 현장 교육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대 근무자가 많은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상담시간·횟수를 조정하고 챗봇(카카오톡 채널), 비대면 상담 등 상담 방법을 다양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이 밖에 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일 영월의료원에서 코로나19로 실직 및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강원도 5개 공공의료원에 의료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줄어든 후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료비를 지원해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전달은 2020년에 시작해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의료비 지원이다.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에 각 8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하게 됐다.장용명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

1세대 의사과학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에서 벤처사업가로 변신한 경험담과 의사과학자 역할, 과학과 의학 간 융합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KAIST 의과학연구센터는 2일 하자 유욱준홀에서 안철수 의원을 초청, ‘바이오 의료산업 미래와 의사과학자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먼저 그는 “의사과학자 출신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 왔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는 게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진로를 고민하던 당시 의사는 나 말고도 3만명이나 있지만, 컴퓨터 백신을 만들 사람은 나 하나 뿐이라는 생각에 성공 확률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 백신 사업에 나섰다“고 창업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소개했다.안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2일 영월지역을 직접 방문해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에 지원될 차량을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도 영월지역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진·규폐 환자 등)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차량을 후원하는 사업이다.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차량 운행 및 봉사자 지원을 담당한다.심평원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29일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이동편의 지원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이동 빨래방 서비스 ▲노인 프로그램 등을 접목해 어..

[기획 3] 현 정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까.국내외 사례를 검토했을 때, 주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에서 서비스를 받는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도입이 먼 저 예상된다.지금의 요양기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경 우, 최소 연간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 요가 있다.최근 이손경영연구소 손덕현 소장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간병 인의 인건비를 현재 다른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같이 환자 본 인부담 20%를 적용한다면 약 4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2021년 기준 요양병원 평균 허가병상수를 토대로 추산했을 때 병상 수는 27만6375병상이며, 여기에서 선택입원군 및 의료경도군과 같이 간병인이 필수..

전문약사 진료권 침탈 소지 우려가 제기된 ‘약료’에 대해 10년 이상 관련 제도를 자체 운영해온 병원약사회가 “좁은 의미 해석으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 ‘약료’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하지만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주도해온 한국병원약사회가 무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어 10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새로 신설될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 약사의 진료 침해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앞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명에서 나온 ‘간료’처럼 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재원을 제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 이·전용 등을 활용했는데,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액이 약 7조원을 넘으면서 구체적인 정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예결소위가 지난 8월 31일 의결한 2021년도 결산안을 이튿날인 9월 1일 통과시켰다.우선 16차로 있었던 7월 손실보상금에 6월(15차)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됐어야 할 금액 중 상당액이 포함됐다. 6월 손실보상금에는 폐쇄·업무정지·소..

금년 10월 입원진료부터 적용될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여겨지는  항목은 삭제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개선내용을 보면, 차기 평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입원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대상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특히 지난 2차 평가 당시 포함됐던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을 비롯해 모유수유 시행률, 중증 신생아 퇴원 교육률 등 6개 지표의 평가가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되는 지표는 지난 평가에서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평균 점수가 나온 항목들이다. 일례로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은 1차와 2차 모두 10..

비대면 진료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스웨덴에서 노년층 환자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스웨덴의 원격의료와 코로나19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은 GDP중 의료비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대기시간 및 진료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이에 2016년 원격의료 업체 등장 이후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보건당국도 원격의료 업체에 고용된 의사의 자격과 질적 수준을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등 적극적이다.연구원은 "스웨덴 정부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이헬스케어 국가가 된다는 목표 하에 ‘Vision e-Health 202..

국내 최초로 산별노조와 정부 간 협상인 '9.2 노정합의' 1주년을 맞아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및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오늘(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최하고 협상 당사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노정합의 주요 골자였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중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봤다. 특히 노정합의 조항 중 하나였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의료체계 거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물론 의사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다. 아울러 의학적 지식에 따른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로 간주, 여전히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경제 규제혁신 방안’ 후속 조치다.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 의료인 판단‧지도‧감독‧의뢰 아래 가능한 예외 범위가 제시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외 사유..

분산된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본인이 제공코자 하는 곳은 어디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중계시스템이 마련됐다.이를 통해 본인 스마트폰 앱이나 의료진 진료 PC 등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실제 병원방문 없이 진료기록을 온라인 송부 받게 된다. 복약시간 알림 및 의약품 안전 점검 등 복약 종합관리와 함께 진료 및 검사결과를 시각화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 이송 중 혈액형, 질병, 투약 등 환자 정보를 응급실에서 미리 확인 가능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가 8월 시범 개통됐다.지난해 8월 시작된 해당 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23년 4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신기술기반 장애인보조기기 전달체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킥오프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공단은 장애인 보조기기 중 맞춤형 교정신발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제작 판매업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를 둬야 하지만 수작업 방식에서 비롯한 투입 자원 대비 낮은 경제성, 제작 기술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임박 등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이다.이에 공단은 맞춤형 교정신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 공급 부족 대응 및 양질의 제품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 MOU를 체결한 사업단과의 협업을 결정, 장애인 권익보호에 나섰다.협의체는 공단 의료비지원실 이영희 실장과 사업단 김태형 본부장이 공..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던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결국 퇴임했다.현재 정확한 퇴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첫 중도 퇴임 사례가 됐다.권순만 진흥원장은 오늘(3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짧게 소감을 전하는 것으로 퇴임사를 갈음했다는 전언이다.지난달 권 원장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진흥원 내부 임원진에 “8월말 경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권 원장은 지난해 3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그의 퇴임은 지난 정부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최근 연이은 사의 표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앞서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가 응답한 것인데, 일몰규정 삭제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복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건보법 개정안은 건보재정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의 국고 지원 비중을 상향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4%에서 상향 조정된 셈이다.건강증진법 ..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가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 개발 등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를 발족, 오늘(31일) 오전 10시 서울 기승플러스빌딩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해당 협의체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위해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제1차 회의에선 치매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동안 추진 사항이 보고됐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협의체 단장인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환자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치매 환자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