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따라서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해관계자들 또한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 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진료를 받은 수는 18회다”고 말했다.이어 “진료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과도한 의료비 ..

오는 21일부터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이 시행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원주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건돌인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윤 책임의원, 서미화 책임의원, 백선희 의원, 전종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심평원은 강중구 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 ▲필수의료 강화 수가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이어 건돌인 포럼 소속 의원들은 의료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심평원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원주 본원에서 ‘RPA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RPA해커톤은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로봇SW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과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개발자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일컫는다.  이번 대회에는 심평원 직원으로 이뤄진 11개 팀, 총 29명이 참여해 업무처리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과제를 분석·개발·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과제는 심평원 DW시스템을 이용한 정형화된 통계보고서 추출 및 정제를 자동화해 ..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의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다.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는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했다.아울러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2026~203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을 함께 보고했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다. 초기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

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가제도 대안책을 제시했다.의료기관별로 공공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토록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정책수가로 적자 걱정 없이 환자 진료하는 패러다임 정립”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

정부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6곳(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모자의료센터이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이다.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6곳에 불과하지만 장비와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며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병원을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9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특별세션을 진행한다.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하여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중 19곳에서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정원도 급감했다. 2023년 143명이던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가 2024년에는 29명으로 80% 줄었다. 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부산의료원은 20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원은 8곳에서 19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의 수련 전공의 수 현황.의사인력 충원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였으며,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충량 쉬(Chung-Liang Shih)와 중앙건강보험서, 의약품평가센터 고위 관계자 등 18명이 심평원을 방문해 양국 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오늘 밝혔다.심평원은 지난 2019년 APEC워크숍을 시작으로 대만 보건의료기관과 매년 꾸준히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 중앙건강보험서에서 주관하는 APEC워크숍에 심평원 관계자들이 연자로 참여하며 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 성과 등을 소개했고, 작년과 올해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해 대만 보건의료제도를 발표하는 등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이번 방문에서는 ▲RWD(Real World Data, 실제 자료) 활용 현황 및 성과 ..

대법원이 전공의들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직비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굳어졌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A재단법인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번 사건은 전공의들이 A법인 산하 병원에서 수련계약에 따라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또 월급여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우선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전공의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과 함께 청구된 단순처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에 나섰다. 이는 혈액투석 과정에 포함되는 처치를 별도 행위로 분리해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심평원은 최근 ‘혈액투석과 동시 청구된 단순처치’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공개한 ‘혈액투석과 동시 청구된 단순처치 자율점검’ 안내문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핵심은 단순처치 산정기준 위반 여부다. 구체적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시행하는 동정맥루나 카테터 삽입 부위의 단순 드레싱은 혈액투석의 ‘일련의 과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단순처치(코드 M0111)로..

지난해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강박라는 사례 모두 인권침햬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자신을 격리·강박했다며 금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병원은 입원 수속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 진정인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원과 병원의 1차의료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의원이 여전히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진단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병원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1차의료 역할이 겹치고 있다는 해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팀(제1저자 심보람 연구원)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Evidence of Overlapping Roles Between Clinics and Hospitals in Primary Care(1차 진료에서 클리닉과 병원 사이의 중첩 역할 증거)에 따르면, 2021년 신규 고혈압 환자 59만9955명 중 82.5%(49만4911명)는 의원, 17.5%(10만5044명)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며 새 정부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해 확정한 것이다. 최종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직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원을 체불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산 북구 소재 某의료법인 이사장이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61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 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

의사가 다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면허취소 근거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의사 A씨는 지난 2006년 부산 부산진구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의사 C씨와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3년 서울 서초구에 D비뇨기과 의원을 개설, 2016년까지 직접 운영했다.그는 이 ..

의대 열풍이 심화되며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점상 2024년 초 결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2152만원 ▲2023년 17억6073만 ▲2024년 26억738만원 등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해 별도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 강사 등) 등이 해당된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약 7000여 명이 퇴사했다. 1년차 미만 새내기 간호사는 2000명 이상 그만뒀고, 5년 이하 저연차 퇴직자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본원·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6개 병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833명의 간호사가 퇴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총 퇴사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병원별로..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의료기관이 새로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다.선정 규모는 서울 1개소, 인천·경기 1개소 등 2곳이다. 지정되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가 지원된다.지원 기준은 지난해 기준 어린이(만 18세 이하) 전문재활진료 연간 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기관이다. 최소 입원+낮병동 50병상을 갖춰야 하며, 1일 입원+외래환자수 50명 이상이다.필수적으로 재활의학과가 운영돼야 하며, 소아청소년과·치과 설치가 권장된다. 물리치료, 열전기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보건의료단체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역대 정부가 법적으로 명시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누적된 미지급금만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 정부마저 지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0.2%P 줄이기로 했다”며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정부 방침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