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3일 초과’ 사용 및 2인실이 없더라도 산정이 가능토록 변경돼 의료기관의 혼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그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당 최대 3일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실’ 기준 입원료로 제한됐으나, 금년 8월부터는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중 소정점수가 높은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개정안을 공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기관들 주요 문의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2인실을 운영하지 않는 일부 병원에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해당 경우에도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으로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양성자치료기를 1대 추가 도입, 수요 증가에 대응토록 했다. 희귀암 전용병동을 운영하고, 육종암 진료센터 및 당일 전용수술실을 신설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한 통원 기반 항암 낮병동도 적극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성화 기능보상 시범사업을 금년 7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립암센터는 최고 수준 진료 역량에도 불구하고 암에 특화돼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면서 차기 후보자 하마평이 무성한 모습이다. 인사청문 제도가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에게 확대된 2005년 이후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후속 인선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진 만큼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다.정치권에 따르면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군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前 보건복지위원장, 권인숙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주목되는 부분은 강선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실제 4선 남인순 의원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 최장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의 소유자다. 제19대부터 21대 국회까..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 나선다.특히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대폭 확대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실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및 태아 치료,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등이다.그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

구조전환 사업 수행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이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약 1만3000건이 늘어 경증 중심에서 중증 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다.먼저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이들 의료기관은 ▲중증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현재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서 중증수술은 크게 늘었다.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올해 본사업 전환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등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다. 또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

인천지방법원(판사 박종웅)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가 자신에게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다만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주 크게 저항하지는 않은 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전 심사 과정에 도입해 데이터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총 122개 팀이 참가했다.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6개 팀을 선정했다.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뮤킷(μ-kit)’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싸이카이(Psyeye)’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뮤킷(μ-kit)’ 팀은 ‘미세유체 칩 기반 중증도 ..

항암제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급여가 확대된다. 반면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과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급여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일부 적응증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및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뉴라스타는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N) 발생 및 지속기간 단축’을 위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티쎈트릭은 ‘PD-L1 발현율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

애엽 제제 등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급여목록에서도 8월 1일자로 삭제될 예정이다.23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동등성 재평가 진행 상황이 확인됐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약제제 전문약(필름코팅정)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국내 기허가(신고) 품목 중 경구제로서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시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애엽추출물 제제는 전체 재평가 품목의 약 64%(135개 품목)를 차지하며 주요 대상이 됐다. 해당 제제의 동등성 재평가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위염 치료 효능만을 중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거짓 해명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강 후보자가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하다”면서 “함께 비를 맞아 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강선우 후보자는 재선의 더불..

올해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만에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다. 이는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증가율은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증가 폭은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다.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을 기록, 1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늘어난 것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다.특히 전공의 ‘특혜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여러 수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현협의체를 통해 모으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돌봄 국가책임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의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무엇보다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심 판결을 뒤집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 국내 최초 유전요인 통제 연구 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공식 지지 의견서를 핵심 근거로 내세우며 마지막 공세로 반전을 노리는 상황이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선고는 피고(담배회사) 측 참고서면이 7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원고(건보공단)이 8월 말까지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선고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소송은 공단이 2003~2012년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약 533억원의 진료비를 담배회사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대..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치매환자를 포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 284명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늘린데 이어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시범사업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연 1회 수립한다.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을 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실시한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공급책, 판매책 등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0개월간 집중 수사한 결과, A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국내에서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를 밝혀냈다. 중간 공급책과 판매책들은 ‘스킨클리닉’이라는 가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장비 없이 중독자들에게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약 10억7000만원 상당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판..

이달 공식 출범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첫 과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추계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2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추계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달 중 추계위 출범을 공식화했다.이 관계자는 “당초 추계위 위원은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보고 후 구성 및 운영하려고 했다”면서 “정은경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 받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보고는 공급자 단체에서는 총 21명을 추천했으며, 8명 위원으로 구성..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생명과학(AI 바이오) 국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21일 생명과학·의료 신생기업이 모인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해 AI 바이오 분야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이는 배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첨단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고 AI와 결합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배 장관은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의 연구현황을 청취했다. 이후 산·학·연 AI 바이오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AI 바이오 산업 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진우 한국연구재단 차세대생명과학(차세대바이오) 단장은 AI 바이오 발전 연..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약 2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 과정에서 자궁천공과 장 손상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점이 병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채대원)은 지난달 24일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 A씨에게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B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았다. 이후 복통이 계속되자 B병원에서 항생제와 진통제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증상이 악화되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이해충돌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해명하는 한편 취임 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꼽은 바 있다. 정 후보자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속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표결, 채택했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무능과 독선이 만든 의료대란, 민생파탄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하루빨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폭우·폭염 피해 국민 지원, 의료대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등을 꼽았다.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복지위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처리기한인 오늘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

교육부가 "7월 중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끄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달 중으로는 방안 마련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의대 학장단과 대학총장들이 계속 논의 중이다"며 "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앞서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가겠다"며 2학기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앞서 "더 이..

9월 하반기 수련 시작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새로운 의정대화 의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수련현장을 떠난 지 1년 4개월만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해당 요구안은 비대위가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설문조사에서 요구안 우선순위로 꼽혔던 사안은 일부 문구가 수정되기도 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정밀 컨설팅에 본격 착수했다.공단은 최근 ‘가명정보DB 비식별 수준 진단 컨설팅’ 사업을 공고하고, 데이터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 핵심은 가명정보 시스템 처리 절차 및 외부 제공 데이터셋의 비식별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 내부 데이터 활용 원칙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그리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비식별 처리 기법 교육도 포함됐다.컨설팅 대상은 연구자에게 제공 중인 11종의 대규모 원본 데이터셋으로 총 3억8402만건, 약 5.27TB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주요 데이터로는 ▲검진대상자현황(4개 컬럼, 3.66GB)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