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감염병 ‘심각’ 단계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원격의료’를 포함시키고 최근 의료계와 플랫폼 업체들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약계와 함께 정부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도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 기본 원칙이 적립돼야 한다”고 거들었다.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신 의원은 “지난 2년 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총 9건 있..

최근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 등으로 중대범죄 의사들에 대한 면허 재발급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재교부 비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조사까지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면허가 재발급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98.5%였다.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인순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돼 91.6%의 재교부율을 보였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복지부가 자체 판단했던 이전과 달리 2020년부터 행정심..

‘규모 경제’에 준해 적용되던 의료기관 종별 가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977년 도입 이후 무려 45년 만이다.검체‧영상 검사 등 일부 영역의 종별 가산은 전면 폐지되고, 그로 인해 확보된 재정은 입원료 및 외과계 보상 강화에 활용될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의 핵심은 ‘종별가산 변화’다. 도입 이후 성역과도 같았던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작정하고 손을 보겠다는 계획이다.종별 가산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력, 시설 투자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을 인정해 수가 가산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됐다.현재 상급종합..

지난해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의 병원계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례적인 노동계와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 정권이 교체되며 해당 합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합의 이후 월 1회 정례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정합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전국 공공병원 확충에 반대를 표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9.2 노정합의 내용과 새 정부가 이끌어갈 보건의료정책 간 엇갈리거나 유사한 주요 사안을 짚어봤다.지난해 9월 2일 새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11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최종 ..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거에 前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당 대표에는 ‘의료계 저격수’로 통하던 강병원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에는 고민정·고영인 의원 등이 몸을 풀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건복지위 출신 의원 다수가 당 대표 혹은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다.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따로 진행된다. 최고위원은 총 9명이다. 이중 당연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이달 29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의 후보가 확정된 후 오는 8월 28일 본경선에서 최종 5인을 가린다.우선 강병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최근 대전 시청역에서 충남대학교병원과 함께 ‘충남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 및 희귀질환 바로알기’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충남권역 내에 있는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알리고 희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희귀질환 거점센터는 각 지역 희귀질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하고 있으며, 충남권은 희귀질환 거점센터는 충남대병원으로 지정됐다.심평원은 행사를 통해 대전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과 함께 다양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알렸으며, 대전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해..

의·약계 단체 수장들이 금년 상반기 연이어 삭발 릴레이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다르지만, 삭발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 및 법안을 저지, 또는 성사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같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일단 5월 간호법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머리를 깎았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도입 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삭발투쟁도 성공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약사회는 6월 1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최광훈 약사회장의 삭발을 진행했다.최 회장은 이날 대회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분쇄하고 대면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

최근 국내에서 첫 발견된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해 정부가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변이가 우세종으로 대두하지 않는 이상, 고위험군 중심 현행 방역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숩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11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 거주 60대 남성에게서 BA.2.75 변이가 최초 확인됐다.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뒤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영국, 캐나다, 미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119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일환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뒤 이듬해 상반기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의과대학생들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A씨 등 27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전..

정부가 오는 2026년 병상 수급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일반병상은 약 8만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 병상 신증설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빠르면 내달 정부 시책을 발표, 올해 안으로 병상 허가권자인 시‧도별 수급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은 1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오전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26년 병상 수요와 공급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 공급 지역에 대한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실제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0.5% 증가했다..

코로나19 BA.5 변이 재확산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당‧정이 의료체계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병상 및 치료제 확보를 중점적으로 신경쓰면서, 4차 접종 확대를 앞두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환자 측면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 핵심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체계 점검이었다. 코로나19 BA.5 돌연변이로 인해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

빈소리가 아니었다. 정부가 사상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환자 수 감소를 공식화했다. 다만 환자감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는 68만5636병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과잉공급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우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환자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계 고충 토로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입원환자수는 2016년 1280만명에서 2019년 1300만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1130명으로 역주행했다.외래환자 역시 2019년 7억9000만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나선 정부가 대형 의료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오늘(14일) 오전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정부에선 중수본 환자병상반장, 수도권대응반장, 환자병상팀장, 방역총괄팀장,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등이 자리해 위중증 병상 재가동 준비상황과 관련한 병원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의료 플랫폼 업체들이 게재하고 있는 의료광고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앱의 광고 심의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조만간 마련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의료광고 게재 기준’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1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들 앱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이용 후기를 요청하거나, 사후피임약·다이어트약 처방 등의 바이럴마케팅 의료광고를 게재한다.현재 플랫폼업체의 의료 및 의약품 광고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57조에 따라 의료인이 매체를 통..

의료계에서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허가 이후’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희귀의약품‧희귀질환치료제 일원화와 함께 선급여 후심사제 등 신속한 급여 인정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통계에 따르면 총약제비 대비 희귀의약품 비용은 2018년 2.1%에 그쳤다. 이는 전 세계 14.2%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희귀의약품 비용이 낮은 이유는 환자가 적어서도, 진단이 안되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와 함께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명 모집 등의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공지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의견을 듣고 향후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행한 ‘공공병원 미래 역할 설정을 위한 근거 기반 연구’도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근거가 됐다. 조사 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72.4%가 ‘우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