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 헬스’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ADBI는 지난 2022년 8월에 처음으로 아시아 5개국 고위관계자 및 ADBI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강화’를 주제로 4일간 공동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이번 공동연수는 공단과 ADBI*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7개국 보건부 고위 관료 15명이 참가했다.본 행사는 고령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비 포괄 개편에 돌입한다.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추진에 따라 각종 수가가 추가돼 입원진료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심평원은 19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제안 요청을 공개했다. 현재 입원료는 기본적 투입 요소를 고려해 설계･운영된데 따라 보완을 위한 다양한 가산제도 운영 및 관리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추세다. 이에 입원진료비 청구･심사･기준은 점점 복잡･난해해졌으나, 지불보상 적정성 및 입원진료의 질 보장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원료 산정체계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용역에 본격 돌입하게 된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정부가 의료개혁 중심에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호소했다.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한덕수 총리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투자 대폭 확대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소송 부담 완화 등과 함께 27년 동안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한덕수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회의를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2주 만이다.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

경찰이 사직 투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병원에 복귀한 일부 전공의와 의사들의 실명(實名) 등 정보가 포함된 '전공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한 의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른바 '전공의 리스트'를 공개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5명과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SNS에 게시한 의사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들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해당 리스트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리스트를 만든 이유와 유통 방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9일 오전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구성된다. 이번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데다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했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

"일본 및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상병수당이 인정돼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탄생 60주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재보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병수당 확대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하지만 산업 다변화에 따라 많은 많은 논란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 등 보장범위가 큰 산재보험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상병수당을 활용..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90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마저 각하됐다.의대생 측은 각하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과 더불어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8일 오후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앞서 같은 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같이, 이들이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고 봤다.일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수험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대 정원 사태에서 국회 역할을 지적하고,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적기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경실련은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의대 증원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공의대 신설, 여야 입법 약속지켜야"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의대법은 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청년인턴 750명을 공개 모집한다.채용은 일반공개경쟁 710명, 장애제한경쟁 40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성별과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실시한다.지원자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 14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배치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분야별 실무경험을 최대한 쌓을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또 공단은 실질적인 취업 ..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를 통한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이 실시된다.아울러 전국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위원 구성에 대한 정부 고민이 크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사회적협의체 또는 논의기구 형태로 구성할지 확정짓지 못했다. 다루게 될 안건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기 때문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주축이 될 위원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직..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해외 수련을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최근 예비 수련의 20여명이 미국에서 의사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SoN)를 신청했지만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SoN은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되는 서류다.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의 추천서를 요구하며, 국내에선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이 거절된 예비 수련의들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마지막으로 확인된 추천서 발급은 올해 2월 중순 J..

한국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세번째 재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급여기준 확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여지는 남겨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17일 2024년 제3차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키트루다주의 제약사 재정분담안도 논의도 전망돼 일부 적응증이라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세차례 재논의 판정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MSD는 지난해 6월 국내 의료현장에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15개 적응증에 대한 키트루다 보험급여 기준 확대안을 심평원에 일괄 신청했..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를 찾는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 확인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다.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대형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 상태이고 본인 확인을 위한 키오스크 도입 여부부터 추가 업무 발생 부담은 물론 홍보 부족, 새로운 처벌 및 과태료 발생까지 다양한 불만과 우려들이 목격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해당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최근 신분증 대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란히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이번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등을 평가, 기관 사업별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3개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부여한다.공단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접점별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국민 제안’, ‘청원제도’, ‘고..

정부가 비상진료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을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75곳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도 오는 4월 19일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을 지원 중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부담한다.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병 38개소, 공공병원 37개소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n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등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임시등재 종료 후 정식 등재 시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술 특성을 반영한 급여적정성 평가기준과 합리적 등재 방안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17일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융복합 산업 등 분야 산업 육성 및 규제 개혁’ 추진(국정과제 25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 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 도입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임시등재는 2~3년간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 및 임상 근거창출 지원은 물론..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사회각계에서 의대정원 조정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2000명을 고수하던 정부 입장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내부는 물론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마다 이번 총선 결과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종결을 위한 협상안 마련은 공감대가 충분했다.특히 총선 패배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의대정원 재검토 촉구 분위기가 사회각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등 차기 주요 인사들이 낙선 및 사퇴하면서 당내 유력주자로 다시금 떠오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의대정원 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주요 접전지였던 분당갑에서 ..

정부가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에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내달부터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은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된다.아울러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 높게 적용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16일 보건복지부는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운영된다.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4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를 통해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수련병원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기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3차 추가 파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로 파견된 군의관 20여명은 4월 7일에 근무 기간이 만료지만 5월 5일까지 근무를 연장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했다.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선 의료기관에 3월 25일 군의관 100명이 추가 투입됐다.국방부는 군의관을 4주간 파견한 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