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단 및 진료 등 비용 전액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통해 희귀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진단 등으로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희귀질환 진단 및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희귀질환자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희귀질환의 경우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희귀질..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2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 대립이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공급자단체는 의료 질 강화를 위한 인상률 확보에 나섰고, 가입자 단체는 수가협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 병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환산지수 역전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미국 SGR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산지수 산출이 우리나라 의원·병원·치과·한방 등 유형별 협상과 맞지 않아 생긴 모순으로, 병원급 가산율이 의원급 가산율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상대적으로 중증도가 심한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높은 병원급 가산율이 더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43일 만이다.자녀 의과대학 편입 및 병역 특혜 의혹에 따른 사퇴 압박에도 굳건하게 버텨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정호영 후보자는 23일 ‘사퇴의 변’을 통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복지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자녀들을 향한 여러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적으로나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했다”며 송구함을 전했다.그는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관계자들도 어떤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줬다”며 “객관적인 ..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국가 책임은 높인다는 복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해 산부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게 핵심이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분만 과정에서 생..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해 온 방역정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행착오는 냉정하게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간(週間) 일평균 확진자는 2만5천명, 사망자는 30∼40명이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출현하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전날 정식 임명된 한 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다. 이날 한 총리는 경제전략회의에 이어 잇따라 회의를 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 발생에 대비해 검사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원숭이두창(monkeypox)은 세계적으로 근절 선언된 사람두창과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2~4주간 증상이 지속되며 대부분은 자연 회복된다. 최근 치명률은 3~6% 내외이며, 발열과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이 특이증상이다.병변, 체액, 호흡기 비말 및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염된다. 그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최근 유럽, 북미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내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진단검사법은 실시간 유전자검사법(Realt..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남은 윤석열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동의하며 성의를 보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정호영 후보자의 입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는 결국 ‘버리는 카드’일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던 만큼 자의든, 타의든 용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대통령실은 주말 이후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8표,..

의료기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토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를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19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법령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올해 초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이 의료소비자인 국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한다.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련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명령도..

윤석열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후보로 오유경 서울대 약대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20일 국회를 포함 업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식약처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 단계를 거쳐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오유경(57, 사진) 서울대 약대 교수다. 오 교수는 서울대 약대와 동대학원 물리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령제약 개발부와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산업계는 물론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학대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도 역임했다.오 교수는 서울대 약대 106년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해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약제학..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기하고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은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재평가 시까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구체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를 확보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곧 중고교생의 기말고사 기간임에 따라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교생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국내 의약품 유통 관리 및 건강보험 제도 등의 의료시스템이 해외 국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세안 국가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아세안 협력사업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을 위한 한-아세안 보건‧백신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을 지원하려는 목적 하에 시행되는 것이다.심평원은 아세안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의약품정보시스템 사업 수요를 확인했고, 이에 한국 의약품관리체계를 아세안 국가에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국가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KPIS) 구축‧운영 노하우를 전달하고 안정적‧자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우선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필리핀‧캄보디아에 대한..

성형수술 과정 환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일명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성형외과 원장 J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L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S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다만 J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2016년 J씨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