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격리 및 입원 치료비, 병상 확보 및 경구용 치료제 100만명 분 등에 ‘6조1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한 당국이 호응 시 코로나19 백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취임 첫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지방정부 이전 규모까지 초함해 총 59조4000억원 가량이다. 이중 중앙정부 추경안이 총 36조4000억원이다.우선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추경안 총 36조4000억원 가운데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前) 경북대학교병원장의 낙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달리 임명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협상 카드로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 이로써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4명의 장관이 임명됐다.윤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된 장관은 10명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날 임명된 장관까지 총 4명이다.남은 부처는 △법무부(한동훈) △보건복지부(정호영) △여성가족부(김현숙)..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와 관찰은 받는 것은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한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보험 업계에선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급을 지급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그러나 해당 판결과는 상반된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백내장 수술을 둔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사가 B안과의원 의사와 환자 등 2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5명에 대해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피고 2명의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하며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격리자가 18만명을 넘어서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국 시군 지역을 봉쇄하고 의료품 비축분을 동원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현황을 점검한다.또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설비기준을 마련한다. 감염예방관리료도 신설해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인증기준과도 연계하게 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대상은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2017년 2월 3일 의료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 1165개소가 대상이다. 이는 현재 전국 요양병원 1437개소의 80%가 넘는 ..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늘면서 국가건강검진에 코로나19 확진자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토록 할 예정이다. 부작용 보상기전이 확실한 일반 의약품과 달리 코로나19 치료처럼 긴급사용승인 된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기본법, 감염병예방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집중력 저하, 불안감 및 우울감, 탈모 등 롱코비드 현상을 겪..

정호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를 위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정 후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반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새 장관 취임을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정 후보자 운명에 대한 ‘설(說)’만 무성한 상황이다.12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통과를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위해서는 19명의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했다.앞서 임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단을 꾸린 각 의약단체 표정이 좋지 못하다.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차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측 협상단은 예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어려움을 호소했다.첫 출발은 대한약사회가 맡았다. 약사회는 1차 부터 1시간 30분에 달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통상 유형별 현황을 간단히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협상 후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장기처방이 늘었고 이에 따라 약품비가 증가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조제료 수익이 줄어들며 경영 악화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률이 3.3%였지만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로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

국내 바이오 산업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는 있지만, 정부 체계 비효율성에 부딪혀 양적‧질적 성장이 다소 더디다는 의견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바이오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4월 26일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은 2014~2020년 동안 연 평균 5.5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 제약‧바이오 4.40%, 의료기기 6.33%, 의료영상장비 3.94%, 체외진단 6.71% 디지털헬스 16.79%의 성장폭을 나타냈다.국내 산업 또한 고도의 성..

혈액·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 법원이 환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A씨 유가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70대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골절상을 입고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입원 한 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다. 또 이에 대한 원인은 ‘급성신부전’, ‘비외상성 횡문근융해’ 등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A씨 사망에 B요양병원이 제대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는 코로나19 대면진료 병의원이 통합 정비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탄력 운영되던 응급실과 의료진은 응급의료 전담치료로 복귀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이달 말로 예정된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또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주력하게 된다.우선 정부는 ‘대면진료 가능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호흡기전담클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당뇨병 인지율, 진단 경험 및 당뇨환자의 치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당뇨, 고혈압 등 주요 건강지표의 시도 간 격차도 일부 개선됐지만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질병관리청은 최근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국민 건강 경향을 분석을 발표했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 255개 보건소가 지역 주민 건강실태를 파악,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산출한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만 9,242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8개 영역에서 163개 문항을 일대일 면접방..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대치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차 재정소위가 끝난 뒤 "생산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1차 재정소위는 예년과 다르게 한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윤석준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 자료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및 국고로 지원된 손실보상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단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가 진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 될 전..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왼쪽)과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 회장(가운데),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오른쪽)./사진출처=연합뉴스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국 7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의약계 출신 인사도 3명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의사 출신 안철수 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성남 분당갑에, 윤형선 前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인천 계양을에 각각 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사 출신인 김지수 前 경남도의회 의장을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했다.  10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을 대부분 확정졌다. 민주당의 경우 7곳의 후보 공천을 모두..

입원 환자의 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속대응시스템이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신속대응시스템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도입된 개념인데, 일반병동 입원환자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급성악화가 발생 혹은 예측될 때 즉각적 의학조치를 취해 심정지 및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최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및 표준 모형개발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실적과 진료행태 분석에 나섰다.그 결과,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미참여 기관에 비해 심폐소생 발생률이 0.01%p 줄었고, 중환자실 입실률 변화도 참여기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개막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진보정권과는 이념을 달리한 보수정권이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현안에 둘러싸인 의료계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사인력, 원격의료,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전공의 필수의료 기피현상 등 하나 같이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거대 야당은 물론 새 정부와도 발을 맞춰야 한다.특기할 만한 사실은 윤 대통령 대선공약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틀어도 의료계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지난 한 해 동안 지난하게 끌어왔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를 넘었다.제1법안소위 통과 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의료계로서는 제1법안소위 의결만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통과가 ‘시간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5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총력투쟁’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4시경 간호법을 기습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오후 6시 결국 의결에 이르렀다.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

자녀 의대편입 등 일명 ‘아빠 찬스’로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까지 정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송부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월 14~1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사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다.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다시 10일 안에 보고서를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