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실패 답습 말라”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 필수의료 해소 방안 조언…“일률적 정책 추진 우려” 2023-06-29 17:37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결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일본 유명 학자가 지적했다. 정부 지원으로 양성된 의사라고 해도 지역 종사 의무를 강제할 수 없고, 지역 격차 개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2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입학정원제를 시행했지만 최근 연구에서 지역 인구 당 의사 수는 변함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의사 수 확대가 지역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며, 지표 결과만으로 의사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