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동···법사위 “계속심사”
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과 충돌 가능성 등 검토” 2023-09-14 10:38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보험업계 입장에서 14년 간 시간을 끌었던 숙원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 혈세낭비와 공공이익마저 저해하며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