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옥죄는 법안 줄줄이 ‘예고’…패널티 ‘주의’
수술기록·인력기준 포함 준수 강화…“법 시행 시기·내용 등 철저 파악 필요” 2026-02-04 05:43
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 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제도들이 연이어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수술기록, 인력기준 등 의료와 직결된 사항부터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까지 한층 강화된 법들이 동시다발로 적용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크고 작은 의료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됐고, 신년부터 시행됐거나 예정돼 있는 제도들이 즐비한 상황이다.가장 먼저 대리수술 차단을 위해 수술기록지에 의료인 이름, 역할 등을 모두 기록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이에 따라 병원들은 수술기록지에 환자정보, 진단명, 수술 일시, 방법, 내용, 수술 경과 이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