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00만원 배상 16억원···“누가 분만실 지키겠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분만 인프라 붕괴” 경고…“사법 리스크·저수가 직격탄” 2025-09-21 15:37
“분만수가는 100만원인데 배상액은 미국처럼 16억, 20억원으로 사고 한 번에 의사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일가친척까지 파탄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분만실을 지키겠습니까?”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1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감당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의사들이 분만 현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실행을 촉구했다. “10년 뒤 산부인과 의사 없다”…전공의 지원율 겨우 ‘0.5%’ 처참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위기를 입증키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붕괴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