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민주당 권칠승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발의…임시허가제 명시 2026-09-03 17:23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심의기관 신설 및 관련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체계는 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 부처 협의 또는 ICT(정보통신기술)나 산업융합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해야 했다. 의료데이터·첨단기술 등이 융복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기에 실현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