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과대학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
1989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이전에도 정부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증원이 확정됐다.
이번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은 총 ‘469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醫政)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 차질이 여전하고, 종합병원 중심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보강 및 교수 채용 어려움 등 난관도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정원내 4565명, 정원외 130명 등 총 4695명을 확정했다.
정부가 시한으로 못 박은 31일까지도 모든 학교들이 의대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증원 절차는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뺀 학부생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4610명(정원내 4485명, 정원외 125명)으로 2024학년도 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났다.
수도권 대학은 1326명(28.8%), 비수도권 대학은 3284명(71.2%)을 뽑기로 했다. 모집인원 중 3118명(67.6%)은 수시 선발된다. 정시모집은 1492명(32.4%)을 선발한다.
정원외는 △농어촌 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이다.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각 대학 여건 등을 감안해 금년 한 해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 권한을 주면서 당초 계획된 정원보다는 줄었다.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SKY 대학 이공계 학생,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 치대·한의대·약대 재학생의 의대 재도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정(醫政) 갈등 지속···의료계 "尹 대통령 탄핵 운동" 예고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정(醫政) 갈등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당분간은 의료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맹휴학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내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 확정 발표 직후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종합병원은 여전히 전공의 부재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진료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전공의들이 몸 담았던 수련병원들 경영지표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로, 현재 상황이 더 길어질 경우 ‘대학병원 폐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교육 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장 의과대학 교수 채용은 물론 강의실 마련 등 인프라 확대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9개월 만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학 교육은 대형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토론실을 더 만들어야 한다. 컴퓨터 실습실도 만들고, 자율학습 임상 실습기 등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따지면 불과 9개월 후에 학생들이 들어올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시설 보강을 하고, 없는 교수를 어떻게 만들어 채용 한다는 얘기인가"라며 "급격한 학생 수 증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 2027년 1000명 확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6월 큰 싸움'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상황인 만큼 의료계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된 건 과거의 일"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미래를 위해 의료계가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원에 따라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 시설 강화 및 공격적 채용 등을 예고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의료계와 소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빠르게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