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책임을 전가하며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공공’이라는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대전협은 “‘공공’이 무엇인지, 누가 ‘공공’을 책임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그간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공공의료와 관련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정책들은 단발성으로 끝났고, 결국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정책적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서남 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며 “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어 “4대 악법은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켜 이 땅에서 의사가 소명 의식을 갖고 살 수 없게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환자의 곁을 비울 수 없었기에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이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더 오래 끝까지 투쟁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