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환자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됐다.
 

다만 2~3인실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오는 6월까지 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른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조정됐다.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수정했다.

또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타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규정을 명확히 했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별도 산정 가능한 고가의 검사, 약제 등 일부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은 5월 15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