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에 손을 댄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려와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논의의 장을 주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일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공식 밝혔다. 그간 암암리에 거론됐던 지속가능한 국민 의료 질 향상과 적정성 평가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료계 6명, 시민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 및 심평원 관계자 3명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및 협력을 전제로 의료계에서 제기해 온 평가제도 개선 등 평가시스템의 발전 방향 등을 설계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논의 진행을 위해 심평원 내부에 손명세 심평원장을 단장으로 위원회를 지원하는 '국민의료평가 발전추진단'을 구성했다. 행정지원 및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담당할 '미래평가설계팀(팀장 미래전략부장)'도 임시로 설치된다.
손명세 원장 겸 추진단장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평가모델을 만들어 국민, 의료계, 심평원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심평원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한 학회 관계자는 "평가 전반에 걸친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언급됐던 지표에 대한 문제 등 전문가 영역에서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부분에서 국민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성평가의 분명한 목표 설정과 함께 위원회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른 중앙평가위원회와 명분 쌓기용 기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발전위원회와는 별도로 의학회 협조를 얻어 적정성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으고, 평가 전반에 대한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