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했지만 '한의대 정원 축소'라는 한의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의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늘어난 인원이 배출되는 시기가 10년 뒤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발등에 불 끄기'도 요원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의사를 의료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대 일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으로 흡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 공급과잉 등을 고려하면 한의대 정원 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피력해왔다.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보면 2035년 이후 인구감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때 오히려 의사가 초과공급되는 현실을 보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된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배정지는 미정인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정부가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미용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한의약이 외면당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한의사들은 필수의료부터 피부미용까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