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정감사가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원조달방안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가 전문기관들도 건보재정 악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방안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1조원 및 건강보험료 3.2% 수준의 유지', '사후정산을 포함한 국고지원 증대' 등 재원조달방안은 현실성이 낮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장성은 늘고 국민 부담은 거의 없다'는 답 없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재인케어에 소요되는 금액과 재정충원 방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5일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대책임을 강조하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절감 대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국감을 우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