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장 공백에서부터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대한 문제까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의당은 9·2 노정합의, 공공병원 예타 면제 등 관련한 정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석 장기화 문제를 제기했다.
포문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그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바 있고,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 전 후보자 등 자진사퇴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언제 임명하나.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국민들은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을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제청 과정을 지적하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고들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입학 및 병역 논란,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이해충돌 논란 등이 자진 사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는데, 해당 의혹들을 애초에 걸러내지 못 했느냐는 취지다.
김영배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 제청을 했는데, 그 검증을 어디서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에 있고, 김 전 후보자 등 미비한 검증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했다.
한 총리는 후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검증은 지명 단계에서 하는 자체적 검증, 언론에 의한 검증, 최종적으로 인사청문위원회 검증이 있다”며 “사후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걱정하는 모든 걸 자체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다 하지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감염관리수당 지급·노정 합의·건강보험 일몰제 등 지적 ‘공감’
한편, 정의당은 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청소·병동 보조 등 파견용역 감염관리수당 지급, 9·2 노정합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일몰조항 삭제 등 지적을 했고, 정부는 원론적이나마 공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감염관리수당을 똑같이 지원하라고 했다”고 했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9·2 노정합의를 언급하면서 “이행점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개소, 내년에 2개소를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며 “공공병원 예타면제 및 투자 등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 관련해서 20개 쟁점에 합의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상당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