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 우수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 양호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점수를 유지했고 심평원은 작년 A등급에서 B등급 한단계 강등됐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쳤다.
다만, 세부항목별 점수 등은 기관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보완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먼저 건보공단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명단에 올라 주목된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포함) 적자로 돌아섰지만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한 셈이다.
적자 폭은 크지만 문재인케어 수행과정에서 투입되는 재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착한 적자’임을 인정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쓰인 재정이 많아진 것이고 이를 감안해 평가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도 경영평가 과정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추후 개선할 영역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적자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주요사업인 보장성강화 측면은 물론 일자리 창출 분야, 기관경영, 혁신성장 등 항목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획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작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왔다. 2018년 경영평가에서는 ‘심사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주요사업 중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 기여한 측면도 인정받았다.
올해 경영평가도 B등급 양호기관으로 전체 기관을 두고보면 낮은 등급은 아니지만 적극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실무진은 “점수 하락의 원인을 찾고 있다. 현재 기재부가 제시한 자료는 평가등급을 위주로 내용이 담겨있어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등급 유지를 목표로 했던 것은 사실이다. 추후 항목별 결과가 공개되면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