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금년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과는 환산지수 차등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 단장)은 전문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이렇게 반추했다.
그는 “내년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거부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핵심 변수는 단연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결렬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다.
두 유형별 모두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병협 0.1%, 의협 0.2%)를 포기하고 일괄 인상이라는 제시안을 받아들일 만큼 거부감은 컸다는 평이다.
김 상임이사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환산지수가 모든 유형에 동일 적용돼 원가 보전율이 높은 유형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해 재정 효율화를 계획했다.
그는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괄 적용돼 필수의료 보상 격차가 심화됐다”며 “올해도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자 논의했지만 공급자들이 수용치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 절대 불가를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며 협상에 임했고, 병협 역시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환산지수 차등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수가협상 이후 6월부터 다시 바람직한 수가협상이나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 부여에 관한 의견도 오고 갔다. 매년 존재하던 분위기지만 올해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거부에 따른 패널티 필요성이 부각됐다.
김 이사는 “일단 환산지수를 차등화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환산지수 차등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패널티를 권고한다고 정도로 정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차등 적용을 위해 병원 유형에는 기본 밴드로 모든 유형에 다 적용되는 1 .6%와 추가 밴드를 0.1%, 의원은 1.9%에 0.2%를 더하는 방식으로 차등 밴드 적용을 시도했다.
수가협상 빠른 타결 “재분배 금지와 신뢰” 적용
“밤샘 협상 지양, 발전하는 제도 만들도록 노력”
이번 수가협상의 첫 타결을 이뤄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1일 경과 전 타결한 이례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직후 한의사협회 역시 타결에 이르며 빠르게 협상을 종료했다.
전년도인 2024년 협상의 경우 오전 7시께 수가협상이 완전 종료된 사례와 비교하면 올해 3시 30분께 종료된 협상은 굉장히 이른 종료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밤샘 이유를 반추하니 유형 결렬시 잉여 재정을 타 유형에 분배했던 사례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타 유형이 결렬해도 배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신뢰와 존중을 지켰다”고 술회했다.
결국 신뢰와 존중이 각 유형별 협상의 빠른 타결에 이끌어 낸 핵심 방안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다.
그는 “새로운 협상 문화 정착 및 밤샘 협상을 지양하기 위해 현실적인 밴드를 제시했다”며 “협상 이후에 더욱 발전하는 협상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2% 하락했다. 하지만 추가소요재정은 약 1조2708억원으로 지난해 1조1975억원보다 733억원이 늘어난 채 마무리됐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