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의료대란 예고 D-1, 심상찮은 병원계
정부 vs 노조 팽팽···입원환자 퇴원·비상체제 가동·대체인력 확보 등 분주
2023.07.12 05:17 댓글쓰기

내일(13일)부터 4만5000여 명의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종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병원계가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예년과 다른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정부때 체결한 9.2노정합의 이행 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치파업에 동참하지 말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로써는 파업 철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127개 지부 145개 병원 소속 6만4257명은 최근 파업권을 확보,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에 맞춰 13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교섭 진전이 없을 시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 유지인력 비중 20~25%를 제외하면 이번 파업에는 약 4만5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조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필수인력은 병원에 남지만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사를 제외한 직종이 업무에서 손을 놓는다면 일반병동 및 외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9월 2일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 체결 전에도 총파업이 실현될 위기였지만 정부와 노조가 당일 새벽 줄다리기 협상 끝에 노조가 파업을 극적으로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탓에 병원들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 환자 퇴원·전원 조치···암센터 원장, 노조 설득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환자들을 협력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시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10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원환자 퇴원 조치를 공지했다.


병동 간호사 전체가 파업에 참여하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병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 노동개악 중단, 과도한 인력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장기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진료활동이 불가해 환자 안전과 생명유지를 위해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 퇴원을 시행하고, 일부 외래진료를 축소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 일환이니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암센터도 파업대책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원장이 직접 노조를 설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난 주말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진행된다. 외래와 병동, 수술장과 항암치료실은 거의 멈춘다"고 말했다. 


그는 암환자들 특성상 전원과 퇴원이 쉽지 않아 노조를 설득해봤다고도 했다. 


서 원장은 "발을 동동구르며 외래 환자들에게 오지 말라고 전화 중인데, 입원환자는 보낼 곳이 없다"며 "피할 수 없다면 진료에 차질 없게 소수만 참여하라고 설득했지만 노조는 '버스를 대절해야 한다'며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사태를 심상찮게 바라보는 시각도 피력됐다. 


그는 "병원 경영진이 해결할 수 있는 요구면 들어주겠지만, 문재인정부와의 노사정 합의를 현정부에 지키라고 하고, 연봉 10대% 인상을 주장하는 등 비합리적이거나 내 재량으로 불가능한 것들이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서울권역 대학병원들은 최대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하는 것을 최우선 방침으로 하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체제를 준비 중이다. 


산하병원이 여러 곳인 이화의료원과 고대의료원 측은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파업이 진행된다면 입원 및 외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할 대체인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동참 말라" VS "대화 차단하는 게 정치적 태도"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말 1차 회의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10일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당부에도 불구, 보건의료노조 측은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정부와의 대화 일정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며 "현 정부가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파업 프레임을 씌우고 대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야말로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한편,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임금 10.73% 인상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노동개악 중단 등을 7대 요구 사안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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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사 07.13 09:03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소리가 뭔지 알고 해결 해 주는 것이 정치이다 행정하는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 열어야 한다
  • 병원직원 07.12 14:00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한다고 생각한다. 파업을 계획하면서 환자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노동도 대상자가 있어야 노동을 하는건데 파업자체가 목표인 걸로 보인다. 환자야 죽던 말던, 사회가 불안하던 말던, 국가가 망하던 말던 노조원만 원하면 된다는 건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 했다. 가족이나 본인이 아파서 당해보면 그때서야 알게될까.. 보건의료노조 파업 결사 반대합니다
  • 현장 07.12 11:17
    결국 정치인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현재 의료환경의 다양한 부작용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병원급 이상의 근무환경과 의료시스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숨기고 개선하지 않았고 모른척하고 있다가 시대변화를 읽지 못했고 세대변화를읽지 못 한 큰 과실이 있다. 앞으로 점점 현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까 싶다.

    난 낀 세대지만 요즘 겪어 보면 시대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 원적산 07.12 09:14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은 오로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각 노동자의 근무 여건에 따라 파업을 촉발하는 원인이 다를수 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자 단체라는 새로운 권력단체가 노동자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 단체의 노예에 지나지 않고 있고 이 단체는 노동문제와 무관한 정치압력단체로서의 맛에 매혹되어 있다. 소위 수 백명의 노동자 단체 임원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노조를 움직이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은 마치 혁명세력이 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지만 결국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자기편을 만드는데만 급급했다.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한편 최고의 수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단체인 노조가 되었고 이들은 국가 사회와 노동자들을 밟고 일어서서 국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엉뚱한 꿈을 꾸고있는 것이다. 이들을 이용하려는 야비한 정치세력은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 김나은 07.12 08:49
    책임이 모든게 의사와 정부라면 그럼 왜 파업을 병원 문을 닫게 해서 왜 죄없는 환자가 그것도 암등. 위급 환자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요? 목숨이 왔다갔다. 그것도 이때문에 고통받을 환자가 몇명인데요. 개선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이를 통해 사망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지. 파업 하셔서 노조가 원하시는게 되시고 환자는 죽어도 보호자가 이루 말할수 없는 아픔이여도 이게 개선이에요? 저는 엄마가 암이세요. 정말 치료받는 엄마는 저때문에 꼭 살께. 그러셨어요. 이번일로 속상해 하고 다른병원 안받아줘서.우는 엄마. 머리가 없어 모자쓰고 다니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