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원격의료’에 대해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 발전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사단체와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및 지역격차 심화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사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의전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후보자는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상당 기간 제기됐다"고 전제했다.
지난 2017년 12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됨에 따라 당·정은 추가적인 의사 증원 없이 기존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 2018년 4월 국립의전원을 추진을 발표했다.
관련 법률안으로는 지난 2009년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진 의원), 2015년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2018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됐다.
다만 그는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의사단체와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선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진료는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약 9개월 간(2.24～11.29) 8480개 의료기관에서 약 108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제공됐다.
이와 관련, 그는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