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前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3선 중진이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6그룹의 대표 정치인으로, 야당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前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간호법 통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인력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본회의 상정 및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민석 前 위원장은 하반기 복지위 주요 과제로 '연금개혁'에 집중할 뜻임을 예고했다. 저수가, 필수의료 기피현상, 원격의료 등 과제가 산적한 의료계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장 임기를 마친 김 前 위원장과 대담을 나눴다. [편집자 주]

"올해 초 보건복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0.2%가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다.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이다."

김민석 前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통과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의료계가 배수의 진을 치며 반대 중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했다.

앞서 복지위 차원에서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의료계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소야대'는 지속되고, 보건복지위원장 향배도 아직 미정이지만 야당 중진인 김 前 위원장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는 저임금 및 부실한 복리후생과 이로 인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 이 같은 현상이 국민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간호법은 현재 간호인력에도, 미래 간호인력에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3일 김민석 前 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이를 두고 김 前 위원장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였다.

김 前 위원장이 임기 중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산하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도를 지나친 발언과 행위는 모든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수술실 CCTV 의미 있는 성과, 하반기 연금개혁 집중"

이와 함께 김 前 위원장은 임기 중 의미 있는 성과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꼽았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과제로는 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 약속했다는 점에서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그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법을 통과시킨 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국민 찬성이 89%로 매우 높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리수술을 방지하고,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여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한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복지위 주요 관심사가 연금 개혁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하반기에는 연금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만큼 여야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활성화 방향,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김 前 위원장은 저수가, 전공의 기피 현상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공감을 표했다.

하반기 복지위가 연금 개혁에 집중할 뜻임을 나타냈으나, 필수의료 살리기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새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긍정적이다.

그는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라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필수 의료 영역으로 보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복지위가 추구했던 방향과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저수가, 특정과 기피현상 등 해결법도 순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편, 김 前 위원장은 지난 2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 코로나19 문제 관련 성명을 낸 바 있다.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 지원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민석 前 위원장은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정부를 통한 공식 채널만이 아니라 민간을 활용한 트랙까지 다양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 내 확진자가 300만명을 넘은 만큼 주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북한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