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CT, MRI 등 진료비 급증이 건보재정이 악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오는 2060년 건보재정 적자가 576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출 급증 원인에 대한 점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보재정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5765억원에 육박하는데 문케어 때문"이라며 "MRI 진료건수 등 환자비 모두 100% 넘게 증가 했는데, 진료비는 문케어 시행 전보다 2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문케어 시행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 의원은 "7월 30대 간호사 사망 이유가 두개술 전문의가 없어 병원을 옮긴 끝에 사망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가 왜 있냐. 한 가지 원인만이 아니고 고난도 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MRI 등 진료 급증에 대해 "일부 지출 급증에 대한 원인 점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케어가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졌느냐와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이 급증한 쪽에 몰려 필수의료로 가지 못 한 점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수민 기자 (min042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