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감에서 건보공단 박은서 감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은서 부장은 횡령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부터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산하 기관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국감 당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이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서론'이었다면 공단 국감에서는 '본론'이 전개된다. 횡령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례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이 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입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보안 관련 위반사항이 143건 적발됐으며,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같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공단 직원이 지난 12년 간 5건 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공단 내부에서 6개월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점 등 전반적인 관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은 횡령 직원의 상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여권 효력이 여전히 유효해 도주 가능성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이슈는 건보재정 적자 문제다. 건보재정 관리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감사원은 건보 적립금이 2029년에는 완전 소진, 2040년에는 누적적자가 680조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조규홍 장관도 '문케어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늦어도 11월 초에는 건보 지출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을 밝혔다.
주요 타깃은 단계적 급여화를 거친 MRI 분야다. MRI 영역은 문케어 이후 과잉진료 및 재정 낭비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혁신 방안 논의까지 겹치면서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건보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고가 약제 급여화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복지위가 참고인으로 A형 혈우병 환아의 어머니가 출석할 것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혈우병 분야에서는 현재 헴리브라 급여 이슈가 화두다. 헴리브라는 연간 4억원 가량 비용이 요구되는데, 지난 2019년 허가 이후에도 비항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확대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심의 지연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헴리브라를 대상으로 어떤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