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어디서나 응급수술 및 최종치료를 받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 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선 응급실 시설 및 인력 위주로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면서 응급처치·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치료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은 지난 2019년 6.4%에서 2020년 7.5%로 늘었다.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최초 이송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기도 했다.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24시간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지만 개별 의료기관 별 당직에 따라 의료인력 근무부담 가중·인력 이탈 및 긴급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행위별 수가제는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고 있어, 저빈도 중증질환,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야간․휴일 등 상시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 보상(야간․휴일 당직비 지급 등)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도 곤란한 실정이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 임금수준이 높고 인프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수준은 동일하다.

지역 고려가 없어 필수과목 인력 확보 위해 수가를 인상해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은영 과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처치‧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운영한다”고 소개했다.

“40개 권역응급센터→60개 중중응급센터 개편”

“지역 내 최소 1곳에서 주요 응급질환 최종치료 ‘순환당직체계 시범사업’ 실시”

“소방청과 협업 이송체계 개선…병원 간 정보 공유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전원 추진”

먼저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각급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응급실 근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원, 응급실 병상 수 등이 기준이 됐지만 중증응급질환별 수술·시술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진료’와 관련 설비 등 기준이 추가된다.

김은영 과장은 “이를 위해 올해 일부 권역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대상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주민 실제 생활권 내에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토록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확충된다. 

현재 운영중인 40곳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센터로 개편하고 최대 60곳까지 늘리게 된다. 중증응급환자 발생량, 권역별 배경 인구 등 수요 및 의료자원 분포 등을 기준으로 적정 배치할 예정이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개별 병원에서 365일 24시간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순환당직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 의사 근무가 실시된다.

김 과장은 “해당 병원 당번 요일이 아니더라도 진료 제공은 자율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역 내에서 모든 병원이 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간 순환 당직이 의무화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질환별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가능한 의사 수를 병원별로 정기적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요일별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한다.

소방청과의 협업을 통해 119 구급대까지를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구급대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을 일치시켜 지역별 이송지침 개발을 통해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존 구급대 기준은 4단계로 병원 기준 5단계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증상·질환에도 병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등 최적 이송 병원 선정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종합상황판, 응급전원협진망 등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병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적정한 이송·전원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김은영 과장은 “응급의료 분야 대책은 다 연결돼 있다. 하나씩 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각 단계 역할들이 충실하게 수행돼서 질환별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