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계와 정부 간 의사 수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불발됐다. 공공의대 설립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유력하다는 등 각종 추측만 무성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모두 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현장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의사 교육에 10여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발(發) 계획들이 '카더라식' 소문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공공의대 증설보다는 의대 정원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시 규모는 300명 내외로, 수도권을 제외한 국공립대학 의대에 인원이 배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에 인원이 우선 배정될 수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복지부발 보도가 나오면, 복지부는 바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의약분업 때 줄어든 인원을 고려하면 300명 내외로 늘 것이며, 수도권 의대에는 정원 배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수도권 공립대 의대 중에서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에 우선 배분하거나 정원 외 모집으로 배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며 "정원 확대 기간은 5년 정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와 지방자체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존 틀에서 배출된 인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사협회가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남, 경북, 인천 등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