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 5대 암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1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평가에 따른 각 병원의 등급 결과가 공개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1등급은 물론이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어 변별력이 사라지는 '천장효과'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위암 적정성 평가의 경우 수술 관련 지표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모두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항목이 여럿 존재하기도 한다.

 

폐암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99점 이상이며, 평가대상 기관 86곳 중 84곳이 1등급을 받는 등 평가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연구팀은 "적정성 평가 후 등급을 매겨 발표하는 것의 원래 의도는 해당등급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일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이라는 것인데, 최근에는 1등급을 받아야만 잘하는 기관으로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등급 밖의 기관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좋지 않은 치료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기관들은 등급에서 아예 빠지는 바람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부작용도 있다.

 

대장암 평가를 예로 들면, '수술 후 3개월 내 태아성 암항원(CEA)검사 시행률'과 같은 지표의 경우 종합병원 평균은 98.4로 매우 높은데, 최소값은 0이다.

 

즉 어떤 기관은 이 검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심각한데도 적정성 평가만으로는 개선책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팀은 암 적정성 평가를 등급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인증 기간도 3~5년 설정해서 의료기관 부담 낮춰야" 

 

연구팀은 "인증제를 통해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인증 기간은 3~5년 정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암 진단 및 치료의 모든 면에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말하기에는 세부적인 부족이 많고 지표 확대 및 변경이 예정돼 있으므로 점진적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되는 환자가 주로 암으로 인해 수술받는 환자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영역 중 하나다.

 

연구팀은 “수술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은 암 진료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자들 또한 수술이 주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암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다학제 진료에 대한 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좀더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다학제 진료를 평가 지표로 삼는 것에는 연구진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학제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지표가 제기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가의 비현실성”이라며 “4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모여 진행되는 다학제 진료의 수가가 2020년 6월 기준 12만3000원인데, 각기 외래에서 30분간 환자를 보면서 발생하는 수가의 합은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학제 진료수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타 진료과목 협의진찰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인정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