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보건복지부 이관되나
민주당 유기홍 의원 "야당은 전혀 정보 없는데 정부 일방적 추진 안돼"
2023.10.18 16:02 댓글쓰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당은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4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 일체 협의가 없었다"며 "국회와 거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연구,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은 "보건복지부 이관은 병원 의료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구, 교욱환경도 매우 중요하므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석 충북대학교 병원장도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초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의료환경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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