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는 10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씨(74)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 수사관이었던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Y 경위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신청했다. 

 

이번 국감에서 행안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루지 않았던 해당 사건의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책임면제 각서는 최 씨가 경기 파주 사무장병원 재단 공동이사장직에서 지난 2014년 물러나며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동업자들은 지난 2017년 징역 4년형 등을 선고받은 반면, 최 씨는 금년 7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에 해당 각서와 수사 연관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최 씨가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서 진실 여부와 함께 부실수사 및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제각서로 일종의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생긴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법리 판단 등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달 9일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돼 지난 28일부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의거해서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금년 6월 기준 22건 등이었다. 

 

건보공단의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원 ▲2019년 7724억원 ▲2020년 4166억원 ▲금년 6월 기준 1276억원 등으로 꾸준히 수천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8년 10.74% ▲2019년 2.51% ▲2020년 3.45% 등에 그쳤다.

 

최 씨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의 장모인가’보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지난해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건당 진료비를 볼 때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데 사무장병원은 25만5000원으로 약 3배며, 입원일수·입원비용 또한 사무장병원이 훨씬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사무장병원을 단속해왔지만 줄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