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재도 없는데 비급여 전환, 환자들 89억 부담'
신의진 의원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委 8년간 5종'
2013.10.14 08:34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지난 8년간 대체재가 없는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에게 약 89억원을 부담케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 총 5종이 비급여로 전환했다.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치료행위료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치료재료 현황(단위: 건, 원)

치료재료 종류

용도

제조 및 수입업소

회의년차

비급여 전환부터

20138월까지 사용량

개당 판매 단가

비급여 전환하여 환자로부터 받았을 추정액

=x

네오베일

(Neoveil)

봉합부위 보강 및 공기누출방지

OO

20094

29,280

165,000

4,831,200,000

8,625

290,400

2,504,700,000

트리폴

(Tripol)

지혈절개 및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기

ㅇㅇ파인

20102

1,050

533,488

560,162,400

175

533,488

93,360,400

티엔에이원

(TNA1)

수액주사앰플 주입시 이물질 제거 필터

ㅇㅇ

20107

80,760

7,000

565,320,000

21,093

8,500

179,290,500

ㅇㅇ메디칼

20107

675

4,870

3,287,250

ㅇㅇ코리아

20107

11

5,900

64,900

11

6,300

69,300

ㅇㅇ

20107

49

13,860

679,140

461

15,238

7,024,718

ㅇㅇ메디칼

20107

8,544

19,765

168,872,160

폐리 스트립스

(Peri-strips dry staple line reinforcement)

폐절제술 시행시 공기 유출 방지

ㅇㅇ

20116

81

253,000

20,493,000

벨사이젯

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

화상부위 세정, 괴사조직 절제

ㅇㅇㅇ엔드네퓨

20135

-

350,000

0

합계(비급여 받은 총 금액)

893,4523,768

 

일례로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했다. 하지만 치료재료전문위는 이후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부터 이를 부담하게 했다.

 

트리폴(tripol)은 피부 절개 시 바로 응고시킬 수 있는 치료재료로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했다.

 

신 의원은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 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치재위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은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 의원은 "보건당국은 기존에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은 반드시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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