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겅보험공단은 기초자료 구축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의료기관별 설문조사 혹은 면접 등을 통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사 결과 응답률을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68.5%를 기록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응답률은 차이를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상 사업장 수가 약 43개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접촉률은 1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낮은 협조와 거절로 인해 실제 답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실태조사를 위한 접촉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응답률이 41%에 그쳐 다른 종별 의료기관보다 응답률이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2018년에는 87.4%, 2019년에는 89.6%등 응답률이 매우 높다. 이는 실태조사에 응할 경우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협조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응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은 접촉률이 100%에 달하는 반면 응답률은 각각 64%, 6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원의 경우는 접촉률은 100%에 가깝지만 응답률은 2019년 기준 54%를 기록해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 2019년 기준 치과병원의 응답률은 51%, 치과의원은 42%, 한방병원은 66%, 한의원은 66%, 약국 66% 등으로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팀은 "응답률 및 거절률 등을 살펴본 결과 요양기관 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실사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다양한 연구의 근간이 되는 자료인 만큼 접촉률에 비례한 응답률 및 협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주요 거절 사유를 보면 직원의 협조도는 매우 높으나 원장이 조사를 승인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사 협조 최종 결재 단계에서 원장이 거절하거나, 협조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요양기관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응답을 거절했다"며 "비급여가 적은 요양기관의 응답거절은 보장률 지표 과소 추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제를 유지해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