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근본적 검토'
2012.05.30 20:50 댓글쓰기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관련,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 30일 세브란스병원서 열린 강연에서 한 의대생이 임 장관에게 “최근 의협의 건정심 탈퇴 등 의료계와 정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을 던지자 “충분히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의협 측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됐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다”고 토로.

 

임 장관은 “건정심 규정과 관련, 의사결정 구조가 오래돼 일부 손을 봐야한다는 일리있는 주장이 있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끝까지 의협이 대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지만 대화 자체를 잇따라 안했다”고 지적.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대상 질병군 및 진료 프로토콜 등을 12년에 걸쳐 의료계와 논의해왔는데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며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해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협과 정부 사이에 서로 반성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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