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우선 의협은 지난 16일 ‘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적극 대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비대위는 내달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해 급여화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전동의와 국고 투입 방안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도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급여화 대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이를 위해 비급여 대책 관련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개협이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과 2014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합헌 결정의 근거였던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된다면 해당 결정이 무색해진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나 대개협과는 다른 방식으로 급여화 정책에 대응 중인 단체들도 있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일반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구성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는 19일 토론회를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할 예정이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진단적, 치료적 선택권을 제한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6일 광화문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을 비판하고, 의협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장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