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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1만1600건 상회···1조3000억 규모
장병완 의원 “성실한 보험가입자 피해, 특단 조치 필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 동안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 건수가 총 1만 1600건을 넘고, 적발금액도 1조 3000억원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는 총 1만 1628건이었고, 적발금액은 1조 336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된 후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25건을 기록했다. 적발금액은 4517억원에 달했다.
지역별 검거 건수는 서울(2227건)·광주광역시(1571건)·경기남부(1422건) 등이었고, 액수는 경남(2391억원)·경기남부(2193억원)·서울(1572억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가 계속되면 보험금 인상으로 성실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며 “보험사기가 특정지역에서 두드러지면 집중 조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