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한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 기준은 2026년 병상 수요와 공급량 예측 결과다.
권역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통해 상황에 맞는 신증설 관리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 ‘병상관리위원회’ 운영, 병상 증설 부합 여부, 유형별 적정 배치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5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 관리원칙 및 기준 등 추진상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했다.
병상수급 관리는 지역별,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 기전을 마련, 합리적인 공급 및 배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현재 적정 병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병상은 7.1개로 OECD 평균 3.5개에 비해 2배가 많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병상이 분포됐으며, 비수도권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중심이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는 서울 28개인 반면 충남은 1.4개에 그치고 있다.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 20개인 반면 전남은 57개다.
병상관리 기본 원칙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간 병상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관리다.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기능 강화와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복지부는 권역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통해 상황에 맞는 신증설 관리 원칙 등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책에 맞춰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상 신·증설 관리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가칭 ‘병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도 수급관리계획을 추진한다. 이곳에선 병상관리계획의 부합 여부, 유형별 적정 배치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의료 기능도 고려된다. 감염병 대응,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 및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상은 적극 강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의 병상 수요와 공급량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급성기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나눠 수급 차이를 산출하는 수급분석을 시행한다. 장래인구추계, 인구당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 일수 등이 반영된다.
복지부는 수급분석 결과에 따라 수급 차이를 반영해 공급과잉,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필요 지역을 설정하고 병상 신증설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분석에서 인구수 기준과 유출입 고려 기준 모두 공급과잉으로 나온 지역은 병상 신증설을 금지한다. 반대로 두 기준 모두 병상이 부속한 상황이면 병상 신증설을 가능케 한다.
만약 두 개의 기준 가운데 하나만 공급과잉 상황이면 신증설보다는 합병, 전환 등 지역 내 병상 조정을 통해 관리한다.
공급과잉 지역이라도 지역이나 기능에 따라 예외적 허용기준을 마련해 시도별병상수급계획에 반영해 추가 신증설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등 공공기능 확충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병상수급기본시책과의 적합 여부는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시책과 맞지 않을 경우 시도병상수급계획을 조정하고,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신증설 관리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병상수급기본시책 마련을 안내하고 각 시·도에서 진료권별 유형별 병상 수급계획 작성 후 병상수급기본시책과의 적합 여부를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