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별기고]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중 만성질환 진료비는 2003년 26.8%에서 2007년 32.9%, 이후 2019년에는 4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진료비는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로 계속 늘고 있다. 생활 환경 변화, 비만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혈압·당뇨 환자 증가보다 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 속도 더 가파른 실정"
문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보다 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인구 고령화이고 엄밀히 말해 노령인구의 만성질환 증가, 그중에서도 고혈압 및 당뇨 환자 증가가 주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만성질환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예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경증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마련 등이 그 실례다.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시범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연장과 함께 2022년 전국 본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환자본인부담금 복지부 20%·의료계 10%, 접점 못찾아 본사업 진전 암초"
하지만 본사업 확대를 앞에 두고 '환자본인부담금'이라는 암초를 만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금 20%, 반면 의료계는 10%를 주장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쉽게 접지 못하는 이유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의료계가 반대하는 주치의제도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문자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의료계가 반대한 원격진료 예봉을 피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해준다는 점 등으로 생각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일차의료 살리기에 효과적이라는 점, 혈압·당뇨 시범사업이 본사업에 들어가야 천식·만성폐쇄성질환·소아 천식·소아 아토피 시범사업 등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급 의사들이 질환 교육상담료를 받게 됐다는 상징성, 의원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성, 고혈압·당뇨를 넘어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으로 이어져야 고지혈증·골관절염·류마티스관절염·만성전립선염·불면증 등 순차적인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양측 모두 만성질환관리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환자 본인부담금 20%를 정부가 주장하는 이유는 암질환 환자 본인부담금 5%·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10% 등인데 반해 고혈압·당뇨 환자는 중증환자도 아니고 그간의 보험 정책 중 환자 본인부담금 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타 선진국에 비해 교육상담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불 개념이 약하다는 점, 국가예방접종사업이나 국민건강검진사업에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10%로 해야 하는 강력한 동인(動因)이다.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자칫 파국 우려, 본인부담률 점진적 인상 등 절충안 마련 시급"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을 결정 못하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자체가 파국을 맞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본인부담금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비율을 10%, 15%,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법, 국가예방접종사업이나 국민건강검진사업처럼 국고나 지방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보조 등을 통한 환자본인부담금 10% 고정 등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발상 전환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는 대어(大魚)를 놓지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전국 본사업이라는 옥동자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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