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열을 떨어뜨리려면 처음부터 해열제를 적정 용량으로 주고 다음에 조정해야지, 처음부터 3분의 1만 줘보고 열이 내리는지 지켜보면 안 된다. 유동적인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다시 흔들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늘 해왔듯이 조금씩 보정만 했다가는 원상복구하는 데 20년 걸린다. 올해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소아의료 인프라 대수술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준 것은 너무 고맙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주최하고 쿠기뉴스가 주관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지홍 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다양하게 시도하고, 평가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벽한 제도를 찾아가는 단계를 밟을 여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우려감은 남아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에 기인한다. 학회 요구대로 소아청소년 전담전문의를 충원해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운다고 해도 빠르게 인력을 유입시키지 않으면 이런 구조 자체를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년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가운데 32% '소청과 전공의 0명'
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25.4% 으로 추락했다.
학회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32%에 달하고, 수련병원에서 필요한 전공의 인력의 40%만 근무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더 이상의 전공의 유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부터는 전공의 정원의 24%만 근무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이사장은 “70% 이상 지원율을 마지막으로 보였던 지금의 전공의 4년차가 내년에 졸업하면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충원율 100%로 돌아갈 수는 없다.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공의 6, 전담의 4 비율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 올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비율이 전공의가 적정히 수련받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전담전문의도 자신의 근무조건을 맞출 수 있는 이상적 비율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이처럼 골든타임 내 시행해야 할 근본적 지원방안이 이번 복지부 대책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격적 소아연령 가산 통한 입원진료 수가 조정 ▲전담전문의 투입지원 ▲전공의 유입장려 위한 임금지원 등이다.
김 이사장은 “여러 수가 인상책이 포함됐지만,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시행하느냐를 정해야 한다”며 “일례로 입원진료 소아가산의 경우, 최소한 전 연령구간에서 2배 이상 인상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계 "상급종합병원 책임 강화 방안은 자칫 '임시방편' 불과"
큰 줄기에서 소아 중증의료를 강화하고 야간·응급 시간대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학회와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학회는 이번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담아 의견을 전달했다.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진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김지홍 이사장은 “정부 후속 지원없이 책임만 가중 시키면 지속적 유지가 힘들어 임시방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입원·응급전담전문의 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24시간 진료 강제 책임은 교수·지도전문의의 당직 근무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에 대해 김지홍 이사장은 “비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정 시간 내 대면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 특성상 비대면진료는 사고 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는 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37곳에서 100곳까지 확대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학회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실패는 불충분한 보상 때문이었다”며 “심야·휴일 가산은 2~3배 이상 높게 책정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양동 아동병원협회 회장도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 “소아아동병원 중 현재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느냐”며 “10년동안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피드백도 주지 않았으면서 100곳으로 늘린다니 놀랍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