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맞물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12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 측에선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양 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 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선 1차, 2차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협회에서 제시하고 복지부가 분류한 안건들을 살핀 바 있다.

양 측은 크게 3개 범주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기피과목, 취약 지역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필수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도 연장 선상에서 현안을 논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 문제를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