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곤 원장: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많아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국부 유출을 떠나 수준 낮은 병원들이 많아 우려가 앞섰다. 오사카 한 병원은 조그만한 1~2층 건물에 고령의사가 시술을 하고 있었다. 무릎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주사 한 번에 30만원을 받는데, 한국인 10명만 와도 300만원이니 줄기세포 치료로만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였다.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보니 응급시술도 안되는 수준 낮은 병원에서 자국민이 돈은 돈대로 쓰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조인호 단장: 국가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질 좋은 치료제는 400만원도 넘게 받는다. 그러다 보니 전문 브로커도 생기고 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제도 하나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할 숙제다.

윤택림 이사장: 매년 5만명 정도가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원정치료를 떠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추세가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재생의료를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면 환자들 시술 일정을 잡기 어려울 만큼 바쁘다고 한다. 특히 중국에서 재생의료에 제재를 가하니 환자들이 일본으로 더 몰리는 추세다. 

김영학 과장: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맥락이 다르다.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기존 제도보다 규제가 강화됐느냐, 완화됐느냐에 따라 논리가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재생의료가 이뤄졌는데, 노벨상을 받으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한국인 한 명이 원정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자국 기술력이 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기존보다 강화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배양 이상은 의약품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의약품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재생의료 시술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김영학 과장: 임상연구 이후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임상연구 결과를 임상시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다. 이에 식약처 주관으로 복지부와 양측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임상연구 수가 적다보니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최근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라는 게 생겼다. 이는 관련 문헌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기술에 대해 5년간 임상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첨단재생의료 기술도 포함되면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