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군의관 130여명 '의대 위탁교육'
27일 국회 본회의 가결, 교육비 20억·진료업무보조비 67억 등 투입
2012.02.28 12:10 댓글쓰기

군(軍)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 의과대학에 위탁, 군의관을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 의과대학 위탁을 통해 군의관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군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에 위탁해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성을 고려한 군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13명씩 10년 간 130명의 장기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으며, 1차 양성대상 13명에 대한 예산 1억4300만원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위탁교육 기간을 4년으로 봤을 때 민간의대 위탁교육비는 약 20억 정도로 추산됐다.

.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군의관 처우개선을 위해 진료업무보조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2016년까지 약 67억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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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똥별자식 12.24 18:52
    이 법이 만든 목적이 장기군의관을 만들려고 하는제도인데,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전문의딴시점부터 5년만 의무복무하면 전역가능합니다;이런법이 어딨습니까

    보나마나 서울대 연세대의대 이름걸어넣고 개원하거나 봉직시장으로 나올게 뻔합니다.

    알아보니 2012년엔 100명이나 군의대위탁으로 뽑았더군요;그렇다고 육군사관학교 애들이

    수능점수가 높은것도아닙니다.요새 육사 수능2등급중후반대입니다 수능2등급중후반대이면

    이과같은경우는 중앙대 공대 겨우 들어갈가 말가이며 문과생들도 육사에서 뽑는데 2등급중후반대이면 인서울대학은 꿈도 못꾸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겨우 갈까말까 입니다.



    이미 군의대위탁교육받은 대다수가 피부과를 선택했으며 이말은 장기군의관 안하고 전역해서 서울대 연세대 이름걸고 개원이나 페이닥터 할게뻔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167940



    이미 김광진 전국회의원님께서 군의대위탁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대로 의전 뒷구멍으로도 못들어가는놈들이 또다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제도라고 비판한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김광진의원이 그것에대해 5년뒤 전역가능한 먹튀방지법을 발의했지만 통과가 되지않았떠군요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81&num=270



    의협에서 군의대위탁제도 이거 반드시 막아야됩니다.얘네들 피부과를 가장많이 선택했구요

    전문의딴시점부터 5년만 의무복무하고 나올게 불보듯 뻔합니다.대전대 군사학과 지방대 군사학과등도 이전형으로 서울대의대 연세대의대로 무차별적으로 편입되고있습니다.보나마나 국방부 똥별자식들도 있을게 분명하구요
  • 군의관 05.16 11:45
    지금도 위탁교육해서 장기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육사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지???
  • ㅉㅉ 03.04 11:56
    의전충때문에 의료계에 이렇게 피해가 오나;;
  • ㅅㅅ 03.04 11:56
    한심하다... <br />

    국방부나 거기 놀아나는 꼴통 국해의원이나...<br />

    <br />

    에휴 진짜...
  • 아주좋은 03.04 11:56
    아주 좋은 방법 : 군의료 면허제도 신설.<br />

    쉽게 말해 군인을 대상으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누구야 03.04 11:55
    의전충들 이제 다 없어지면 군의관 입대할 자원도 남아돌텐데, <br />

    국방예산 낭비를 왜 이따위로 하려드나?
  • 수험생 03.04 11:55
    허허!<br />

    의대 못갈 수험생들 재수하기보다는 사관학교 가는 수험생 늘겠네...<br />

    사관학교도 입결 높아지려나?<br />

    만약 군위탁하는 의과대학으로는 제주의전원이 적당하겠네...
  • 군복무 03.04 11:55
    군의관을 제도적으로 양산하게 되면, <br />

    단기 군의관들은 ROTC장교들처럼 복무기간을 2년 6개월 이내로<br />

    단축해야 할것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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