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6년 뒤인 2028년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출 합리화와 재정 누수 항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정책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다.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건강보험은 매 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등)으로 그 해 필요한 급여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다.

일각에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 여파로 2028년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우선 내년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규모를 키우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6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보 재정 적자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재정 위기가 가시화된 만큼 적정 보험료율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및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건보 재정 안정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3일 ‘건보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 정부는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지출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