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2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치료,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3855건의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 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3일과 7일 모형을 운영키로 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도 최저임금 60%인 하루 4만6180원을 지급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3일까지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지역 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및 지자체 전담조직,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서 오는 3월말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1월3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 기자 (
